일 본

1.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2. 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開する法律)

4.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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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공문서관법

1987년 12월15일 법률 제135호

최종개정：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1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공문서 등을 역사자료로 보존․열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문서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기록(현용공문서 제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제4조(공문서관) ① 공문서관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기타 기록을 포함. 다음 항에서도 같음)을 보존하고 열람에 제공함과 아울러, 이것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공문서관에는 관장,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는 전문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한다.

제5조 ① 공문서관은 국립공문서관법(1999년 법률 제79호)이 정한 것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문서관의 당해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6조(자금의 융통 등)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공문서관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상의 지도 등) 내각총리대신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그 요구에 따라 공문서관의 운영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988년 정령 제166호로 1988년 6월1일부터 시행)

2. (전문직원에 대한 특례) 당분간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공문서관에는 제4조 제2항의 전문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公文書館法

昭和六十二年十二月十五日法律第百十五号

最終改正：平成十一年十二月二十二日法律第百六十一号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公文書等を歴史資料として保存し、利用に供することの重要性にかんがみ、公文書館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公文書等」と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保管する公文書その他の記録（現用のものを除く。）をいう。

第三条(責務）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及び利用に関し、適切な措置を講ずる責務を有する。

第四条（公文書館）1. 公文書館は、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国が保管していた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その他の記録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を保存し、閲覧に供するとともに、これに関連する調査研究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施設とする。

2. 公文書館には、館長、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についての調査研究を行う専門職員その他必要な職員を置くものとする。

第五条 1. 公文書館は、国立公文書館法 （平成十一年法律第七十九号）の定めるもののほか、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設置する。

2. 地方公共団体の設置する公文書館の当該設置に関する事項は、当該地方公共団体の条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資金の融通等) 国は、地方公共団体に対し、公文書館の設置に必要な資金の融通又はあつせん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七条（技術上の指導等）内閣総理大臣は、地方公共団体に対し、その求めに応じて、公文書館の運営に関し、技術上の指導又は助言を行うことができる。

附則　抄

1. （施行期日）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昭和六十三年政令第百六十六号で昭和六十三年六月一日から施行）

2. （専門職員についての特例）当分の間、地方公共団体が設置する公文書館には、第四条第二項の専門職員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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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국립공문서관법

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9호

최종개정 : 2000년 5월 26일 법률 제8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공문서관법(1987년 법률 제115호)의 정신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국가 기관이 보관하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 함은 공문서 기타 기록(국가 기관에서 현용의 것을 제외)을 말한다.

제2장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제1절 통칙

제3조 (명칭)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된 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으로 한다.

제4조 (국립공문서관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이하 ‘국립공문서관’이라 한다)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을 보존하고, 아울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등의 사업을 행함으로써,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특정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은 통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독립행정법인으로 한다.

제6조 (사무소) 국립공문서관은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에 둔다.

제7조 (자본금) ① 국립공문서관의 자본금은 국립공문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9년 법률 제161조)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립공문서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립공문서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가가 있을 때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역원

제8조 (역원) ① 국립공문서관에 역원으로 관장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 국립공문서관에 역원으로 이사 1인을 둔다.

제9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이사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장을 보좌하여 국립공문서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개별법에서 정한 역원은 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를 두지 않을 때는 감사로 한다.

③ 단, 전항의 경우에는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감사는 그 사이 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10조 (역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절  업무 등

제11조 (업무의 범위) ① 국립공문서관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을 보존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것

2.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서 중요한 공문서 등(3~5호까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할 것

3.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을 할 것

4.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것

5.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것

6.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할 것

② 국립공문서관은 전항의 업무외에 동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문서관법 제7조에 규정한 기술상의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적립금의 처분) ① 국립공문서관은 통칙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중기목표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는 ‘중기목표의 기간’이라 한다)의 최종 사업년도에 다다르면 통칙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때는 그 금액에 상응한 금액중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당해 중기목표의 기간 다음의 중기목표의 기간에 인계하고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가를 받을 때는 그 변경후의 것)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차기 중기목표의 가간에 있어서 전조에 규정한 업무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려할 때는 사전에 내각부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재무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공문서관은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는 그 잔여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전3항에 정한 것 외에 납부금의 납부의 수속, 기타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잡칙

제13조 (주무대신 등) 국립공문서관에 관한 통칙법에 있어서 주무대신, 주무성 및 주무성령은 내각총리대신, 내각부 및 내각부령으로 한다.

제5절  벌칙

제14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국립공문서관 의 역원은 20만엔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규정한 업무이외의 업무를 한 때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지 않은 때

제3장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5조 ① 국가기관은 내각총리대신과 당해 국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바에 의해 당해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협의에 의해 정한 바에 기초하여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에 대해서 국립공문서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문서 등을 보존하는 국가기관과 합의에 의해 그 이관을 받도록 할 것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내각총리대신은 사전에 국립공문서관의 의견을 청취할 것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을 때 공문서 등을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할 것

제4장  국립공문서관에서의 공문서 등의 이용

제16조  국립공문서관에서 보존하는 공문서 등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비밀의 보장,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공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정령 제239조로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

国立公文書館法

平成十一年六月二十三日法律第七十九号

最終改正：平成十二年五月二十六日法律第八十四号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공문서관法（昭和六十二年法律第百十五号）の精神にのっとり、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の名称、目的、業務の範囲‘ 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公文書等の保存のために必要な措置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又は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適切な保存及び利用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公文書等」とは、公文書その他の記録（国の機関において現用のものを除く）をいう。

第二章　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

第一節　通則

(名称)

第三条 この法律及び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以下「通則法」という。）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される通則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の名称は、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とする。

(国立公文書館の目的)

第四条 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以下「国立公文書館」という。）は、第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移管を受けた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を保存し、及び一般の利用に供すること等の事業を行うことにより、国立公文書館又は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適切な保存及び利用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特定独立行政法人)

第五条 国立公文書館は、通則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特定独立行政法人とする。

(事務所)

第六条　国立公文書館は、主たる事務所を東京都に置く。

(資本金)

第七条 国立公文書館の資本金は、国立公文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六十一条）附則第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政府から出資があったものとされた金額とする。

２.   政府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予算で定める金額の範囲内において、国立公文書館に追加して出資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国立公文書館は、前項の規定による政府の出資があったときは、その出資額により資本金を増加するものとする。

第二節　役員

(役員)

第八条 国立公文書館に、役員として、その長である館長及び監事二人を置く。

２. 国立公文書館に、役員として、理事一人を置くことができる。

(理事の職務及び権限等)

第九条 理事は、館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館長を補佐して国立公文書館の業務を掌理する。

２. 通則法第十九条第二項の個別法で定める役員は、理事とする。ただし、理事が置かれていないときは、監事とする。

３.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通則法第十九?第二項の規定により館長の職務を代理し又はその職務を行う監事は、その間、監事の職務を行ってはならない。

(役員の任期)

第十条　館長の任期は四年とし、理事及び監事の任期は二年とする。

第三節　業務等

(業務の範囲)

第十一条　国立公文書館は、第四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の業務を行う。

一. 第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移管を受けた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を保存  し、及び一般の利用に供すること。

二. 国立公文書館又は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

（次号から第五号までにおいて「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という。）の保存及び利用に関する情報の収集、整理及び提供を行うこと。

三. 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及び利用に関する専門的技術的な助言を行うこと。

四  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及び利用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こと。

五　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及び利用に関する研修を行うこと。

六　前各号の業務に附帯する業務を行うこと。

２. 国立公文書館は、前項の業務のほか、同項の業務の遂行に支障のない範囲内で、内閣総理大臣からの委託を受けて、公文書館法第七条に規定する技術上の指導又は助言を行うことができる。

(積立金の処分)

第十二条 国立公文書館は、通則法第二十九条第二項第一条に規定する中期目標の期間以下この項において「中期目標の期間」という。）の最後の事業年度に係る通則法第四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整理を行った後、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積立金があるときは、その額に相応する金額のうち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受けた金額を、当該中期目標の期間の次の中期目標の期間に係る通則法第三十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中期計劃（同項後段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次の中期目標の期間における前条に規定する業務の財源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２.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承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府の独立行政法人評価委員会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国立公文書館は、第一項に規定する積立金の額に相当する金額から同項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た金額を控除してなお残余があるときは、その残余の額を国庫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納付金の納付の手続その他積立金の処分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四節　雑則

(主務大臣等)

第十三条　国立公文書館に係る通則法における主務大臣、主務省及び主務省令は、それぞれ内閣総理大臣、内閣府及び内閣府令とする。

第五節　罰則

第十四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国立公文書館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十一条に規定する業務以外の業務を行ったとき。

二. 第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承認を受けなかったとき。

第三章　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公文書等の保存のために必要な措置

第十五条　国の機関は、内閣総理大臣と当該国の機関とが協議して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国の機関の保管に係る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適切な保存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２.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協議による定めに基づき、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について、国立公文書館において保存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公文書等を保存する国の機関との合意により、その移管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３. 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は、あらかじめ、国立公文書館の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

４. 内閣総理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移管を受けた公文書等を国立公文書館に移管するものとする。

第四章　国立公文書館における公文書等の利用

第十六条　国立公文書館において保存する公文書等は、一般の利用に供するものとする。

ただし、個人の秘密の保持その他の合理的な理由により一般の利用に供することが適当でない公文書等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附則　抄 （施行期日）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平成十二年政令第二百三十九条で平成十二年十月一日から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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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開する法律)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1999년 5월 14일 법률제4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6월 9일 법률제69호로 최종개정되었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민 주권의 이념에 따라 행정문서의 개시(떠)를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더 많은 공개를 도모하여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완수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비판 하에 있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률에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각에 설치되는 기관(내각부를 제외한다) 및 내각의 관할 하에 설치되는 기관

2.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설치법」 (1999년 법률제89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이들 기관 중 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3. 「국가행정조직법」 (1948년 법률제120호)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제5항의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 한다)

4. 「내각부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및 「궁내청법」 (1947년 법률제70호) 제16조제2항의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40조 및 제56조( 「궁내청법」 제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한 기관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

5.「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2의 시설 기관 및 동법 제8조의3의 특별한 기관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

6. 회계검사원

② 이 법률에서 "행정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도화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관보, 백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불특정 다수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

2. 정령으로 정하는 공문서관 기타의 기관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자료 또는 학술 연구용 자료로서 특별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

제3조 (개시청구권) 누구든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전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그 기관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행정문서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개시 청구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 청구(이하 "개시 청구"라 한다)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개시 청구서"라 한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1. 개시 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만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서에 형식상의 미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청구를 한 자(이하 "개시 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자에게 보정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문서의 개시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이하 "불개시 정보"라 한다) 중 어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 청구자에게 해당 행정문서를 개시하여야 한다.

1,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관행으로 공개되거나 공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

나. 인간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해당 개인이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 (1947년 법률제120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년 법률제103호)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독립행정법인 및 일본우정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다), 독립행정법인 등(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001년 법률제140호. 이하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 및 직원, 「지방공무원법」 (1950년 법률제261호) 제2조에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법」 (2003년 법률제118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인 경우에 해당 정보가 그 직무의 수행에 관련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 중 해당 공무원 등의 직(딸) 및 해당 직무 수행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

2. 법인 기타의 단체(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다만, 인간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 한.

가 공개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 또는 해당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임의로 제공받은 것으로 법인 등 또는 개인에 있어서의 통례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것 기타 해당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해당 정보의 성질,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3.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 타국이나 국제기관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 또는 타국이나 국제기관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 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솔직한 의견의 교환이나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되거나 부당하게 국민 사이에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특정한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6. 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우려 기타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가. 감사, 검사, 단속 또는 시험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의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

나 계약, 교섭 또는 쟁송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 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다. 조사 연구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그 공정하고 능률적인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

라. 인사관리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의 확보에 치장을 미칠 우려

마,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그 기업경영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제6조 (부분 개시)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의 일부에 불 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불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구분하여 제외할 수 있을 때에는 개시 청구자에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유의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에 전조 제1호의 정보(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기타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기술 등의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공개해도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동호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개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에 불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 청구자에게 해당 행정문서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해당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답하는 것만으로 불개시 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문서의 존부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해당 개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개시 청구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개시 청구자에게 그 취지 및 개시된 실시에 관하여 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전조의 규정엔 의해 개시 청구를 거부하는 때 및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개시 청구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시결정 등의 기한) ①전조 각 항의 결정(이하 "개시 결정 등"이라 한다)은 개시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에 필요한 날짜는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 처리상의 곤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자에게 지체없이 연장 후의 기간 및 연장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시결정 등의 기한의 특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가 현저하게 대량이기 때문에 개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모두에 대해서 개시 결정 등을 함으로써 사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와 관련되는 행정문서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해당 기간 내에 개시 결정 등을 하고 나머지 행정문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 결정 등을 하면 충분하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개시 청구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조를 적용하는 취지 및 그 이유

2. 나머지 행정문서에 대하여 개시 결정 등을 하는 기한

제12조 (사안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일 때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개시 결정 등을 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한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안이 이송된 때에는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시 청구에 대한 개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경우에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제1항의 결정(이하 "개시 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시의 실시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독립행정법인 등으로의 사안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가 독립행정법인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일 때 기타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 결정 등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독립행정법인 등과 협의한 후 해당 독립

행정법인 등에 대하여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한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안이 이송된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문서를 이송을 받은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 문서와 개시 청구를 이송을 받은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한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 청구로 간주하여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은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제42호) 제4조제2항"으로,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 중 "개시 청구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문서"는 "법인 문서"로, "에 의해, 각각"은 "에 의해"로, "개시 청구에 관련된 수수료 또는 개시"는 "개시"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안이 이송된 경우에 이송을 받은 독립행정법인 등이 개시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시의 실시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삼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등) ①개시 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에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 및 개시 청구자 이외의 자(이하 이 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제삼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에 관련된 제삼자에게 개시 청구 관련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개시 결정에 앞서 해당 제삼자에게 개시 청구 관련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삼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삼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정보가 제5조제1호로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2. 제삼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개시하고자 할 때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서의 제출 기회가 주어진 제삼자가 해당 행정문서의 개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개시 결정일과 개시 실시일 사이에 적어도 2주간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결정 후 즉시 해당 의견서(제18조 및 제19조에서 "반대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제삼자에게 개시 결정을 한 취지, 그 이유 및 개시 실시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시의 실시) ①행정문서의 개시는 문서 또는 도화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해,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는 그 종별, 정보화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열람 방법에 의한 행정문서의 개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문서의 보존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사본으로 이를 실시할 수가 있다.

㉧개시 결정에 근거해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시 결정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요구하는 개시의 실시 방법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시 결정에 근거해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은 자는 최초로 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시 개시를 받는 취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에 의한 개시 실시와의 조정)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개시 청구 관련 행정문서가 전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시되고 있는 경우(개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한한다)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행정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동일한 방법에 의한 개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일정한 경우에는 개시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하는 개시 방법이 열람일 때에는 해당 열람을 전조 제1항 본문의 열람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수수료) ①개시 청구를 하는 자 또 행정문서의 개시를 받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개시 청구 수수료 또는 개시 실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용하기 쉬운 금액으로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곤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행정기관의 장은 정령(내각의 관할 하에 설치되는 기관 및 회계검사원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정하는 권한 또는 사무를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불복신청 등

제18조 (심사회에 대한 자문) 개시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 (1962년 법률제160호)에 의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심사회(불복 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할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 검사관청의 장인 경우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심사회. 제3절에서 "심사회"라 총칭한다)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불복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때

2. 재결 또는 결정에서 불복신청 관련 개시 결정 등(개시 청구 관련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해당 불복신청 관련 행정문서의 전부를 개시하는 것으로 할 때. 다만, 해당 개시 결정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을 때를 제외 한다

제19조 (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자문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복 신청인 및 참가인

2. 개시 청구자(개시 청구자가 불복 신청인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해당 불복신청에 관련된 개시 결정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제삼자

(해당 제삼자가 불복 신청인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제삼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절차)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1. 개시 결정에 대한 제삼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재결 또는 결정

2. 불복신청에 관련된 개시 결정 등을 변경하여 해당 개시 결정 관련 행정문서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재결 또는 결정(제삼자인 참가인이 해당 행정문서의 개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소송관할의 특례 등) ①개시 결정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개시 결정 등에 관련된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다음 항 및 부칙 제2항에서 "정보공개 소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사건소송법」 (1962년 법률제139호) 제12조에 정하는 재판소 외에, 원고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다음 항에서 "특정 관할재판소"라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관할재판소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 다른 재판소에 동일 또는 동종 혹은 유사한 행정문서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관할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기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당 다른 재판소 또는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에 정하는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 (행정문서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문서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정령a'1서는 행정문서의 분류, 작성,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기준 기타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23조 (개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용이하고 정확하게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행정문서의 특정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제공 기타 개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총무장관은 이 법률의 원활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시 청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소를 정비한다.

제24조 (시행상황의 공표) ①총무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총무장관은 매년도 전항의 보고를 정리하여 그 개요를 공표한다.

제25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 정부는 그 보유하는 정보 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밝혀지도록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에 충실히 노력한다.

제26조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그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중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다음 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4년을 목표로 하여 이 법률의 시행 상황 및 정보공개 소송의 관할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五月十四日法律第四十二号）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国民主権の理念にのっとり、行政文書の開示を請求する権利につき定めること等により、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一層の公開を図り、もって政府の有するその諸活動を国民に説明する責務が全うされ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国民の的確な理解と批判の下にある公正で民主的な行政の推進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行政機関」とは、次に掲げる機関をいう。

一　法律の規定に基づき内閣に置かれる機関（内閣府を除く。）及び内閣の所轄の下に置かれる機関

二　内閣府、宮内庁並びに内閣府設置法 （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十九条第一項 及び第二項 に規定する機関（これらの機関のうち第四号の政令で定める機関が置かれる機関にあっては、当該政令で定める機関を除く。）

三　国家行政組織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号）第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機関（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機関が置かれる機関にあっては、当該政令で定める機関を除く。）

四　内閣府設置法第三十九条 及び第五十五条 並びに宮内庁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七十号）第十六条第二項 の機関並びに内閣府設置法第四十条 及び第五十六条 （宮内庁法第十八条第一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特別の機関で、政令で定めるもの

五　国家行政組織法第八条の二 の施設等機関及び同法第八条の三 の特別の機関で、政令で定めるもの

六　会計検査院

2.   この法律において「行政文書」とは、行政機関の職員が職務上作成し、又は取得した文書、図画及び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た記録をいう。以下同じ。）であって、当該行政機関の職員が組織的に用いるものとして、当該行政機関が保有しているものをいう。ただし、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一　官報、白書、新聞、雑誌、書籍その他不特定多数の者に販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発行されるもの

二　政令で定める公文書館その他の機関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歴史的若しくは文化的な資料又は学術研究用の資料として特別の管理がされているもの

第二章　行政文書の開示

(開示請求権) 第三条　何人も、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政機関の長（前条第一項第四号及び第五号の政令で定める機関にあっては、その機関ごとに政令で定める者をいう。以下同じ。）に対し、当該行政機関の保有する行政文書の開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開示請求の手続) 第四条　前条の規定による開示の請求(以下「開示請求」という。)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以下「開示請求書」という。)を行政機関の長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開示請求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並びに法人その他の団体にあっては代表者の氏名

二　行政文書の名称その他の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

２.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書に形式上の不備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開示請求をした者(以下「開示請求者」という。)に対し、相当の期間を定めて、その補正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者に対し、補正の参考となる情報を提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行政文書の開示義務) 第五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があったとき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に次の各号に掲げる情報(以下「不開示情報」という。)のいずれか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開示請求者に対し、当該行政文書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個人に関する情報(事業を営む個人の当該事業に関する情報を除く。)であって、当該情報に含まれる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と照合すること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ものを含む。)又は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公にすることにより、なお個人の権利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ただし、次に掲げる情報を除く。

イ  法令の規定により又は慣行として公にされ、又は公にす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情報

ロ  人の生命、健康、生活又は財産を保護するため、公に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ハ  当該個人が公務員等(国家公務員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国家公務員(独立行政法人通則法 (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二項 に規定する特定独立行政法人及び日本郵政公社の役員及び職員を除く。)、独立行政法人等(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三年法律第百四十号。以下「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等をいう。以下同じ。)の役員及び職員、地方公務員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第二条 に規定する地方公務員並びに地方独立行政法人(地方独立行政法人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八号)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地方独立行政法人をいう。以下同じ。)の役員及び職員をいう。)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情報がその職務の遂行に係る情報であるときは、当該情報のうち、当該公務員等の職及び当該職務遂行の内容に係る部分

二 法人その他の団体(国、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及び地方独立行政法人を除く。以下「法人等」という。)に関する情報又は事業を営む個人の当該事業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ただし、人の生命、健康、生活又は財産を保護するため、公に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を除く。

イ  公に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等又は当該個人の権利、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

ロ  行政機関の要請を受けて、公にしないとの条件で任意に提供されたものであって、法人等又は個人における通例として公に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ものその他の当該条件を付することが当該情報の性質、当時の状況等に照らして合理的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三　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他国若しくは国際機関と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おそれ又は他国若しくは国際機関との交渉上不利益を被るおそれがあると行政機関の長が認めることにつき相当の理由がある情報

四　公に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予防、鎮圧又は捜査、公訴の維持、刑の執行その他の公共の安全と秩序の維持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行政機関の長が認めることにつき相当の理由がある情報

五　国の機関、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及び地方独立行政法人の内部又は相互間における審議、検討又は協議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公にすることにより、率直な意見の交換若しくは意思決定の中立性が不当に損なわれるおそれ、不当に国民の間に混乱を生じさせるおそれ又は特定の者に不当に利益を与え若しくは不利益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もの

六　国の機関、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が行う事務又は事業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公にすることにより、次に掲げるおそれその他当該事務又は事業の性質上、当該事務又は事業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もの

イ  監査、検査、取締り、試験又は租税の賦課若しくは徴収に係る事務に関し、正確な事実の把握を困難にするおそれ又は違法若しくは不当な行為を容易にし、若しくはその発見を困難にするおそれ

ロ  契約、交渉又は争訟に係る事務に関し、国、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の財産上の利益又は当事者としての地位を不当に害するおそれ

ハ  調査研究に係る事務に関し、その公正かつ能率的な遂行を不当に阻害するおそれ

ニ  人事管理に係る事務に関し、公正かつ円滑な人事の確保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

ホ　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が経営する企業、独立行政法人等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に係る事業に関し、その企業経営上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

(部分開示) 第六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一部に不開示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不開示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部分を容易に区分して除くことができるときは、開示請求者に対し、当該部分を除いた部分につき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部分を除いた部分に有意の情報が記録され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に前条第一号の情報(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情報のうち、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記述等の部分を除くことにより、公にしても、個人の権利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部分を除いた部分は、同号の情報に含まれないもの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公益上の理由による裁量的開示) 第七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に不開示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公益上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開示請求者に対し、当該行政文書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行政文書の存否に関する情報) 第八条　開示請求に対し、当該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存在しているか否かを答えるだけで、不開示情報を開示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行政機関の長は、当該行政文書の存否を明らかにしないで、当該開示請求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開示請求に対する措置) 第九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全部又は一部を開示するときは、その旨の決定をし、開示請求者に対し、その旨及び開示の実施に関し政令で定め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全部を開示しないとき(前条の規定により開示請求を拒否するとき及び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を保有していないときを含む。)は、開示をしない旨の決定をし、開示請求者に対し、その旨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開示決定等の期限) 第十条　前条各項の決定(以下「開示決定等」という。)は、開示請求があっ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補正を求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補正に要した日数は、当該期間に算入し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行政機関の長は、事務処理上の困難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に規定する期間を三十日以内に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者に対し、遅滞なく、延長後の期間及び延長の理由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開示決定等の期限の特例) 第十一条　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著しく大量であるため、開示請求があっ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すべてについて開示決定等をすることにより事務の遂行に著しい支障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うちの相当の部分につき当該期間内に開示決定等をし、残りの行政文書については相当の期間内に開示決定等をすれば足りる。この場合において、行政機関の長は、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開示請求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本条を適用する旨及びその理由

二　残りの行政文書について開示決定等をする期限

(事案の移送) 第十二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他の行政機関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その他他の行政機関の長において開示決定等をす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当該他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の上、当該他の行政機関の長に対し、事案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移送をした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者に対し、事案を移送した旨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事案が移送されたときは、移送を受けた行政機関の長において、当該開示請求についての開示決定等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移送をした行政機関の長が移送前にした行為は、移送を受けた行政機関の長がしたものとみなす。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移送を受けた行政機関の長が第九条第一項の決定(以下「開示決定」という。)をしたときは、当該行政機関の長は、開示の実施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移送をした行政機関の長は、当該開示の実施に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独立行政法人等への事案の移送) 第十二条の二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独立行政法人等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その他独立行政法人等において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開示決定等をす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当該独立行政法人等と協議の上、当該独立行政法人等に対し、事案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移送をした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者に対し、事案を移送した旨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事案が移送されたときは、当該事案については、行政文書を移送を受けた独立行政法人等が保有する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二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人文書と、開示請求を移送を受けた独立行政法人等に対する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開示請求とみなして、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 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十条第一項 中「第四条第二項 」とあるの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第四条第二項」と、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十七条第一項 中「開示請求をする者又は法人文書」とあるのは「法人文書」と、「により、それぞれ」とあるのは「により」と、「開示請求に係る手数料又は開示」とあるのは「開示」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案が移送された場合において、移送を受けた独立行政法人等が開示の実施をするときは、移送をした行政機関の長は、当該開示の実施に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者に対する意見書提出の機会の付与等) 第十三条　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に国、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地方独立行政法人及び開示請求者以外の者(以下この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条において「第三者」という。)に関する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ときは、行政機関の長は、開示決定等をするに当たって、当該情報に係る第三者に対し、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表示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項を通知して、意見書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2.  行政機関の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開示決定に先立ち、当該第三者に対し、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表示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て、意見書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第三者の所在が判明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三者に関する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行政文書を開示しようとする場合であって、当該情報が第五条第一号ロ又は同条第二号ただし書に規定する情報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二 第三者に関する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行政文書を第七条の規定により開示しようとするとき。

3.  行政機関の長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意見書の提出の機会を与えられた第三者が当該行政文書の開示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た意見書を提出した場合において、開示決定をするときは、開示決定の日と開示を実施する日との間に少なくとも二週間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行政機関の長は、開示決定後直ちに、当該意見書(第十八条及び第十九条において「反対意見書」という。)を提出した第三者に対し、開示決定をした旨及びその理由並びに開示を実施する日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開示の実施) 第十四条　行政文書の開示は、文書又は図画については閲覧又は写しの交付により、電磁的記録についてはその種別、情報化の進展状況等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行う。ただし、閲覧の方法による行政文書の開示にあっては、行政機関の長は、当該行政文書の保存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その写しによ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開示決定に基づき行政文書の開示を受ける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開示決定をした行政機関の長に対し、その求める開示の実施の方法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事項を申し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は、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通知があっ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内に当該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開示決定に基づき行政文書の開示を受けた者は、最初に開示を受け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限り、行政機関の長に対し、更に開示を受ける旨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を準用する。

(他の法令による開示の実施との調整) 第十五条　行政機関の長は、他の法令の規定により、何人にも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前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方法と同一の方法で開示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開示の期間が定めら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期間内に限る。)には、同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行政文書については、当該同一の方法による開示を行わない。ただし、当該他の法令の規定に一定の場合には開示をしない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他の法令の規定に定める開示の方法が縦覧であるときは、当該縦覧を前条第一項本文の閲覧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手数料) 第十六条　開示請求をする者又は行政文書の開示を受ける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れぞれ、実費の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額の開示請求に係る手数料又は開示の実施に係る手数料を納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手数料の額を定めるに当たっては、できる限り利用しやすい額とす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行政機関の長は、経済的困難その他特別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手数料を減額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権限又は事務の委任) 第十七条　行政機関の長は、政令(内閣の所轄の下に置かれる機関及び会計検査院にあっては、当該機関の命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章に定める権限又は事務を当該行政機関の職員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章　不服申立て等

(審査会への諮問) 第十八条　開示決定等について行政不服審査法 (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による不服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当該不服申立てに対する裁決又は決定をすべき行政機関の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不服申立てに対する裁決又は決定をすべき行政機関の長が会計検査院の長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審査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不服申立てが不適法であり、却下するとき。

二 裁決又は決定で、不服申立てに係る開示決定等(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全部を開示する旨の決定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第二十条において同じ。)を取り消し又は変更し、当該不服申立てに係る行政文書の全部を開示することとするとき。ただし、当該開示決定等について反対意見書が提出されているときを除く。

(諮問をした旨の通知) 第十九条　前条の規定により諮問をした行政機関の長は、次に掲げる者に対し、諮問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不服申立人及び参加人

二  開示請求者(開示請求者が不服申立人又は参加人である場合を除く。)

三 当該不服申立てに係る開示決定等について反対意見書を提出した第三者(当該第三者が不服申立人又は参加人である場合を除く。)

(第三者からの不服申立てを棄却する場合等における手続) 第二十条　第十三条第三項の規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裁決又は決定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一 開示決定に対する第三者からの不服申立てを却下し、又は棄却する裁決又は決定

二 不服申立てに係る開示決定等を変更し、当該開示決定等に係る行政文書を開示する旨の裁決又は決定(第三者である参加人が当該行政文書の開示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ている場合に限る。)

(訴訟の移送の特例) 第二十一条　行政事件訴訟法 (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三十九号)第十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り同項 に規定する特定管轄裁判所に開示決定等の取消しを求める訴訟又は開示決定等に係る不服申立てに対する裁決若しくは決定の取消しを求める訴訟(次項及び附則第二項において「情報公開訴訟」という。)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同法第十二条第五項 の規定にかかわらず、他の裁判所に同一又は同種若しくは類似の行政文書に係る開示決定等又はこれに係る不服申立てに対する裁決若しくは決定に係る抗告訴訟(同法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抗告訴訟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が係属しているときは、当該特定管轄裁判所は、当事者の住所又は所在地、尋問を受けるべき証人の住所、争点又は証拠の共通性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当該他の裁判所又は同法第十二条第一項 から第三項 までに定める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行政事件訴訟法第十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り同項 に規定する特定管轄裁判所に開示決定等又はこれに係る不服申立てに対する裁決若しくは決定に係る抗告訴訟で情報公開訴訟以外のものが提起さ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章　補則

(行政文書の管理) 第二十二条　行政機関の長は、この法律の適正かつ円滑な運用に資するため、行政文書を適正に管理するものとする。

2.  行政機関の長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定めを設けるとともに、これを一般の閲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政令においては、行政文書の分類、作成、保存及び廃棄に関する基準その他の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必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開示請求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する情報の提供等) 第二十三条　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をしようとする者が容易かつ的確に開示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当該行政機関が保有する行政文書の特定に資する情報の提供その他開示請求をしようとする者の利便を考慮した適切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総務大臣は、この法律の円滑な運用を確保するため、開示請求に関する総合的な案内所を整備するものとする。

(施行の状況の公表) 第二十四条　総務大臣は、行政機関の長に対し、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総務大臣は、毎年度、前項の報告を取りまとめ、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提供に関する施策の充実) 第二十五条　政府は、そ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が適時に、かつ、適切な方法で国民に明らかにされるよう、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提供に関する施策の充実に努めるものとする。

(地方公共団体の情報公開) 第二十六条　地方公共団体は、この法律の趣旨にのっとり、そ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し必要な施策を策定し、及びこれを実施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政令への委任) 第二十七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実施のため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附　則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二十三条第一項中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関する部分、第四十条から第四十二条まで及び次項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2.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四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及び情報公開訴訟の管轄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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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이 법률은 2003년 5월 30일 법률제60호로 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취지)　이 법률은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설치, 조직 및 조사 심의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설치 및 조직

제2조 (설치)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1999년 법률제42호) 제18조

2.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2001년 법률제140호) 제18조 2항

3.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2003년 법률제58호) 제42조

4.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2003년 법률제59호) 제42조제2항

제3조 (조직)　① 심사회는 위원 15명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그 중 5명 이내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①위원은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자 중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에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때문에 양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임명 후 첫 국회에서 양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원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⑦ 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심신의 장해로 직무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원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⑨ 위원은 재임 중 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상근 위원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다른 직에 종사하거나 영리사업의 경영 기타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위원의 급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조 (회장)　①심사회에 회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으로 이를 정한다.

②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사회를 대표한다.

③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합의체)　①심사회는 그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로 불복신청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심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불복 신청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다.

제7조 (사무국)　①심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局務를 관리한다.

제3장　심사회의 조사 심의 절차

제8조 (정의)　①이 장에서 ‘자문청’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에 자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

2.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에 자문을 하는 독립 행정법인 등

3.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에 자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

4. 독립행정법인등의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에 자문을 하는 독립 행정법인 등

② 이 장에서 ‘행정문서 등’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 결정 등과 관련되는 행정문서(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행정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서로 보는 법인문서(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 문서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

2.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결정 등과 관련되는 법인문서(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문서로 보는 행정문서를 포함한다)

③ 이 장에서 ‘보유 개인정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중지 결정 등과 관련되는 행정 보유 개인정보(동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보유 개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 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보유 개인정보로 보는 법인 보유 개인정보(동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보유 개인정보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

2.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31조제 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중지 결정 등과 관련되는 법인 보유 개인정보(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보유 개인 정보로 보는 행정 보유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제9조 (심사회의 조사 권한)　①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청에 대하여 행정문서 등 또는 보유 개인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누구도 심사회에 대하여 그 제시된 행정문서 등 또는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자문청은 심사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청에 대하여 행정문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또는 보유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심사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분류 또는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는 불복 신청과 관련되는 사건에 관하여 불복 신청인, 참가인 또는 자문청(이하 ‘불복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을 요구하는 것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의 진술)　①심사회는 불복 신청인 등으로부터 제기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불복 신청인 등에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회가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의 경우에 불복 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심사회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과 함께 출두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서 등의 제출)　불복 신청인 등은 심사회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사회가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에 의한 조사절차)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명하는 위원에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행정문서 등 또는 보유 개인정보의 열람,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키거나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복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출자료의 열람)　①불복 신청인 등은 심사회에 대하여 심사회에 제출된 의견서 또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회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대하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심의 절차의 비공개)　심사회가 실시하는 조사 심의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불복 신청의 제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 또는 위원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제160호)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답신서의 송부 등)　심사회는 자문에 대한 답신을 한 때에는 답신서의 사본을 불복 신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답신의 내용을 공표한다.

제4장　잡칙

제17조 (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벌칙)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률은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중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第一章　総則

（趣旨）第一条 この法律は、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の設置及び組織並びに調査審議の手続等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第二章　設置及び組織

（設置）第二条 次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よる諮問に応じ不服申立てについて調査審議するため、内閣府に、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以下「審査会」という。）を置く。一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第十八条二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百四十号）第十八条第二項三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四十二条四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九号）第四十二条第二項

（組織）第三条　審査会は、委員十五人をもって組織する。２ 委員は、非常勤とする。ただし、そのうち五人以内は、常勤とすることができる。

（委員）第四条　委員は、優れた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両議院の同意を得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２ 委員の任期が満了し、又は欠員を生じた場合において、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ために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委員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3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任命後最初の国会で両議院の事後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両議院の事後の承認が得られないときは、内閣総理大臣は、直ちにその委員を罷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４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ただし、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5  員は、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6 員の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当該委員は、後任者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うものとする。7 閣総理大臣は、委員が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の執行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委員に職務上の義務違反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両議院の同意を得て、その委員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8 員は、職務上知ることができ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その職を退いた後も同様とする。9 員は、在任中、政党その他の政治的団体の役員となり、又は積極的に政治運動をしてはならない。10 勤の委員は、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許可がある場合を除き、報酬を得て他の職務に従事し、又は営利事業を営み、その他金銭上の利益を目的とする業務を行ってはならない。11　委員の給与は、別に法律で定める。

（会長）第五条　審査会に、会長を置き、委員の互選によりこれを定める。２　会長は、会務を総理し、審査会を代表する。３ 会長に事故が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指名する委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合議体）第六条　審査会は、その指名する委員三人をもって構成する合議体で、不服申立てに係る事件について調査審議する。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審査会が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委員の全員をもって構成する合議体で、不服申立てに係る事件について調査審議する。

（事務局）第七条　審査会の事務を処理させるため、審査会に事務局を置く。2　事務局に、事務局長のほか、所要の職員を置く。3 事務局長は、会長の命を受けて、局務を掌理する。

第三章　審査会の調査審議の手続

（定義）第八条 この章において「諮問庁」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一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八条の規定により審査会に諮問をした行政機関の長二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審査会に諮問をした独立行政法人等三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四十二条の規定により審査会に諮問をした行政機関の長四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四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審査会に諮問をした独立行政法人等２ この章において「行政文書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一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開示決定等に係る行政文書（同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行政文書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行政文書とみなされる法人文書（同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人文書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を含む。）二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開示決定等に係る法人文書（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第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人文書とみなされる行政文書を含む。）3 この章において「保有個人情報」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一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十九条第一項、第三十一条第一項又は第四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開示決定等、訂正決定等又は利用停止決定等に係る行政保有個人情報（同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保有個人情報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二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行政保有個人情報とみなされる法人保有個人情報（同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保有個人情報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を含む。）二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十九条第一項、第三十一条第一項又は第四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開示決定等、訂正決定等又は利用停止決定等に係る法人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二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人保有個人情報とみなされる行政保有個人情報を含む。）

（審査会の調査権限）第九条　審査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諮問庁に対し、行政文書等又は保有個人情報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審査会に対し、その提示された行政文書等又は保有個人情報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2 諮問庁は、審査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3 審査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諮問庁に対し、行政文書等に記録されている情報又は保有個人情報に含まれている情報の内容を審査会の指定する方法により分類又は整理した資料を作成し、審査会に提出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4. 第一項及び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審査会は、不服申立てに係る事件に関し、不服申立人、参加人又は諮問庁（以下「不服申立人等」という。）に意見書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適当と認める者にその知っている事実を陳述させ又は鑑定を求めることその他必要な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意見の陳述）第十条　審査会は、不服申立人等から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当該不服申立人等に口頭で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審査会が、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２　前項本文の場合においては、不服申立人又は参加人は、審査会の許可を得て、補佐人とともに出頭することができる。

（意見書等の提出）第十一条　不服申立人等は、審査会に対し、意見書又は資料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審査会が意見書又は資料を提出すべき相当の期間を定めたときは、その期間内に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委員による調査手続）第十二条　審査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指名する委員に、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示された行政文書等又は保有個人情報を閲覧させ、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させ、又は第十条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る不服申立人等の意見の陳述を聴かせることができる。

（提出資料の閲覧）第十三条　不服申立人等は、審査会に対し、審査会に提出された意見書又は資料の閲覧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審査会は、第三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でなければ、その閲覧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2 審査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閲覧について、日時及び場所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調査審議手続の非公開）第十四条　審査会の行う調査審議の手続は、公開しない。

（不服申立ての制限）第十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審査会又は委員がした処分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答申書の送付等）第十六条　審査会は、諮問に対する答申をしたときは、答申書の写しを不服申立人及び参加人に送付するとともに、答申の内容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第四章　雑則

（政令への委任）第十七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審査会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罰則）第十八条　第四条第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附則

この法律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四条第一項中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関する部分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