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영역 | 참조코드 | AG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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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청 | ||||||||||||||||||||||||||||||||
| 생산시기 | 1943~2009 | ||||||||||||||||||||||||||||||||
| 기록물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66,275권 ,사진/필름류 8권 ,녹음/동영상류 4권 ,정부간행물 1,237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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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계층 |
現기술계층 | 기록물군 | |||||||||||||||||||||||||||||||
| 상위계층 | |||||||||||||||||||||||||||||||||
| 하위계층 |
기록물하위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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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계열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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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영역 | 생산기관 | 특허청 | |||||||||||||||||||||||||||||||
|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상공부 외국으로 설치된 특허국으로 시작하여 1977년 3월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특허청은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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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이다. 특허청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국제교류협력, 산업재산권 출원등록(특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상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디자인), 산업재산권 심판(특허), 산업재산권 심판(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심판(상표), 산업재산권 심판(디자인), 정부간행물 11개 기록물계열과 특허심판원 1개 기록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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