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에 우리나라에는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었으며 총 563억 1천만 KWH의 전력을 공급하여, 전체 발전량의 47.5%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은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1991년 11월에 확정한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18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여 국내 전력 설비의 약 40%, 발전량의 52%를원자력 발전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원자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핵심 기술의 자립이 최우선 선결요건이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원자력 기반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추진경과
정부는 원자력관련 기관 및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을 수립하고 이를 1992년 6월 26일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매 5년마다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요건과 원자력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는 동안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세계의 기술개발 동향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1997년에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7∼2006)을 새롭게 수립하여 원자력기술 수출국 부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
이 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중 총 1조 9,855억원을 투입하여 원자로기술 분야, 핵연료주기 분야,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 기반기술 분야,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연구 분야, 원전건설 기술 분야, 원전운영기술 분야 등 총 8개 기술 분야에 34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와 산업계가 이를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원전건설기술 분야, 원전운영기술 분야 등 2개 분야의 12개 과제는 산업체 주도 연구개발 과제였다.
2.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7∼2006)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연구재원으로 정부출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본 사업에는 10년 동안 정부 출연금 1조 1,680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조 2,175억원을 합쳐 총 2조 3,855억원이 투여될 예정이었다. 2단계 중장기 계획에서는 정부주도로 연구해온 기존의 6개 분야 23개 과제를 7개 분야 32개 과제로 확대·개편하였고,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제 등 정부출연연구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과제를 새로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으며,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과 산업체 주도 사업을 분리하여, 원전건설기술 분야 및 원전운영기술 분야 등 산업체 주도로 추진되던 과제를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사업의 주요 개발 내용은 액체 금속로의 설계기술개발 및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 사용후 핵연료 이용 공정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활용한 암치료 기술의 확보, 재료기술의 확보,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공급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