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1990)

한국정부는 1990년도에 정부의 대소협력 증진 정책과 병행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소련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에서는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그동안 소련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라이센싱토르그사 등으로부터 입수된 800여종의 소련기술에 대한 분석 작업을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1990년 6월에 실시하여 산·학·연에 전파하였다. 또한 1990년 2월 소련과학아카데미 수석부원장 방한 시 한국과학재단과 소련과학아카데미 간에 한·소간 기초과학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 의정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합의의정서에 기초한 제 1차 한·소 기초과학공동위원회가 1990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기초과학분야 협력추진에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간 소련을 방문한 협의단(수석대표: 과학기술처 차관)은 한·소 과학기술협력 협정안에 가서명함으로써 한·소 과학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양국 간 첨단기술의 이전, 상업화 개발 및 원자력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소 양국은 1990년 9월 21일 한·소간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소 과학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소 정상회담〉 참여 수행 차 1990년 12월 13일∼17일간 소련을 방문하였던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향후의 한·소간 과학기술협력의 토대가 될 한·소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서명하는 한편,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동 협정 하에서 추진할 한·소간 협력 사업에 대한 한·소 협력의정서를 서명·교환하였고 또한 소련 원자력 산업부 장관과는 부처 차원의 원자력 협력의정서를 서명·교환하였다.

〈한·소 과학기술협력 합의의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한·소 국책 공동연구 과제수행 및 연구소간 협약체결 장려’, ‘양국 간 기술이전 상업화개발촉진 및 분야별 전문가단 상호교환’, ‘한국과학재단/소련과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협력촉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소련과학아카데미공동으로 한·소 과학기술 협력센타의 KIST내 설치’, ‘한·소간 과학기술협력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조사연구수행’, ‘제 1차 한·소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1991 상반기 서울개최’가 있다.

〈한·소 원자력협력의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레이저핵융합기술 원자력분야 20개 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 ‘과학자 및 학생교류와 전문세미나 공동개최 촉진’, ‘한·소 원자력 전문기관 간 협력각서 교환’, ‘상기사항의 추진을 위한 한·소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등이 항목으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