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 추진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제대군인지원정책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정보화·과학화 군’으로의 개혁과 연계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아젠더로 설정하고 제대군인지원 기반강화,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직위 확대, 생활안정지원, 군경력·기술의 사회인증확대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04년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진로상담과 정보제공, 특기·자격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거주 제대군인을 위한 지역순회 근접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직업교육 강좌 개설, 취업박람회 마련, 중소기업중앙회와 제대군인 고용촉진 협약 체결, 취·창업 종합 정보제공을 위한 '제대군인'지 발간 등 홍보활동 등 제대군인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체제를 정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제대군인이 국가적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추진경과
참여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마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 보고시 대통령이 제대군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20일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5개 부처 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 및 7명의 민간위원이 참가하였다. 같은 해 9월 18일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제대군인의 진로지도･상담 기능 강화, 제대군인의 취･창업 역량 제고,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제공,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확대, 사회-군-사회 연계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41개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05년 3월 15일에는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T/F팀을 구성, 4∼9월에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를 진행, 1차 연구안을 마련했고, 11월에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12월 29일에는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법제화하고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200 6년 8월 31일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되기에 이른다.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련한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 인프라 강화,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2005년도 하반기 자체심사평가》, 2005.11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