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013호, 2005. 8. 2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03호, 2006. 1. 26)

현행 제도는 전역예정자 진로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제대군인 사회복귀에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지원기능이 미약하여 전역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기능의 집중화·전문화를 통한 지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직업능력 강화,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하고자 2004년 2월 11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1. 편성
2006년 말 현재 공무원 3명(1명은 소장), 민간인전문가 30명 등 모두 33명으로 편성되어있다.

2. 기능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으로는진로상담(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상담·진로지도, 적성검사·직업흥미검사 등 진로결정 지원, 지역 군부대 및 지방거주 제대군인을 위한 순회상담),취업상담 및 지원(취업지원대상자 분류·안내 및 관리, 취업희망자 상담·경력설계·컨설팅 지원, 취업대상자 워크숍 및 집단상담, 직업훈련 또는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 중기복무자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전담반 편성운영, 지원완료자·지원유보자·전담관리를 위한 고객지원반 운영, 제대군인 취업직종 발굴을 위한 직종 탐색, 직종협의를 위한 기업섭외 및 협력, 일선보훈관서 및 타 취업알선기관 협력체제 유지),창업지원(창업지원대상자 분류·관리 및 안내, 창업관련 상담, 컨설팅 및 인·허가 자문, 창업융자 소개 및 알선,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문위원단 관리·운영,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자문수수료 지원, 일선보훈관서 제대군인 대부지원자 관리),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 운영(취·창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온라인 취·창업 지원신청 및 상담, 기업체 구인정보의 등록 및 안내 검색 기능, 커뮤니티, 메일링 등 고객지원 기능),제대군인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정기간행물《제대군인광장》(격월간) 발간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