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법령의 정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1990년 12월 31일 개정·공포(법률 제4311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1991년 2월 1일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3301호)하고 이어 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시·도조례가 각 시·도별로 제정·공포됨으로써 1991년 3월 2일까지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를 위한 법령정비를 완료하였다.

1991년 지방선거는 30여년간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보낸 후 제9차 개정「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선거로서 1991년 3월 26일 260개 시·군·자치구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또한 동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및 9개 동에서 광역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1. 1991년 지방 선거
가. 선거일정 공고
정부는 선거에 앞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 인구 증감이나 지역여건 변화에 맞게 투표구를 3.26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는 15,072개, 6.20 시·도의회의원선거에는 15,043개로 조정하여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3월 8일, 시·도의회의원선거는 6월 1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였다.

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1991년 3.26 지방선거 선거인수는 28,301,580명이었으며, 13,237,09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국 평균 55.0%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선자수는 무투표지역 614명과 투표 실시지역 당선자 3,689명을 포함하여 4,303명이 당선되었다.

다. 당선자 현황
직업별로는 농업·상공업 등 자영업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상업과 사업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촌지역은 농업과 자영업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회사원들의 당선도 다소 있었다. 다음 학력별로는고등학교 졸업자가 1,330명으로 30.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자가 1,056명으로 24.5%, 대학원 졸업자가 644명으로 15.0%순이었다. 여성은 후보자 122명중 40명이 당선되어 전체의석의 0.9%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2. 1995년 지방선거
1995년 지방선거는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참여율(약 68%)과 지역적 분할구도를 주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할 때, 선거결과 나타난 야당의 우세와 무소속후보의 증가는 기존의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지역적 분할구도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공명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법의 제정이 기존에 여당이 누려왔던프리미엄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는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 970명, 기초의회의원 4,541명과 시장 67명, 군수 94명, 구청장 69명이 선출되었다.
정당추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의원은 총 4,541명 선출에 11,970명이 등록하여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1991년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282명에 242개 선거구로 나타났다. 한편「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무경합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총 3,100만여명으로 이 중242개 무투표선거지역의 187만여명을제외한 투표실시지역 선거인은 2,900만여명이었다. 이 중 2,000여만명이 투표하여 1991년 투표율 55%보다 13.6% 높은68.6%를 나타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pp.228∼232.
현대사회연구소,《한국지방자치연감》(창간호) , 1992 pp.30∼31.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