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부패척결을 위해 중단없는 사정을 내세우며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에 방침에 따라 행정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에서도 공직기강 점검, 비위 공무원 색출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강력하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직자재산 실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 조사 활동도 수시로 수행하였다.

1. 1993년∼1995년의 주요 활동실적
정권 초기의 강력한 사정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등 사회전체가 들뜨기 쉬운 취약 시기에 공직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업무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관련 부조리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실태 조사(1995.3), 협회를 통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부조리 실태 조사(1995.3), 공무원임대아파트 주택사용권 부당 전매행위조사(1995.7.24∼26) 등이 있었다.

2. 1996년도 활동 실적
연말연시, 설날 등에 공직사회의 복무동향을 점검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실천 점검(3.16∼23), 대통령 중남미 순방기관 중 복무점검(9.4∼12) 등 들뜨기 쉬운 취약시기에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강 확립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수산물 검사, 자동차출장 검사, 관세 부조리 등 부조리 유발가능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한 비위공직자 감찰을 강화하여 부당 및 비위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인사 등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3.1997년도 활동실적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위하여 두 차례의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복무점검(1.23∼27, 6.21∼30), 근무시간 중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4.12∼14), 전화응대 실태점검(8.11∼12)을 비롯한 기강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개입 등과 관련하여 보안관리실태점검(9.2∼6)과 선거 중립을 강조하는 공직기강점검이 있었다. 부조리에 대한 기획 조사도 계속되어 수도권 토착비리 실태(2.10∼3.22), 관세부조리 실태점검(3.19∼4.9), 수복지구 국유지 불법처리 실태조사(6.18∼21), 보령발전소 건설 보상관련 비리조사(7.28∼8.2),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리 실태점검(11.5∼8)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검과 별도의 비위공직자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다수 비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 공직자를 적발 조치하였다.

4. 국민의 정부 시절 주요활동 실적(1998년∼2002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은 종전의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는 직제개정이 있었으나, 사정기능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조정관 산하의 사정정책심의관실, 예방심의관실의 양실체제가 폐지되고 심사평가조정관 산하에 조사심의관실로 축소·개편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조사심의관실의 업무는 종전의 4조정관실의 공직 및 사회기강에서 공직기강 및 심사평가 확인 및 점검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활동의 중점도 비위공직자 색출이라는 사람 중심의 업무에서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밝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