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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계획정보화계획(ISP)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이용 및 계획법」(건설교통부)
「정보화촉진 기본법」(정보통신부)

배경

21세기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지식정보 사회의 구축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역의 산업경제 등의 지원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에 「국토이용 및 계획법」을 제정하였고, 또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이 필요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고 신기술과 연계한 대 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경과

정부는 「정보화촉진법」(5조 1)에 따라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촉진계획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 및 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속 개정되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2004년까지 7번 개정하였다.

내용

1.데이터베이스구축
도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구성항목으로는 지형도, 지적도, 지구도로 구성된 공간데이터와 토지거래정보, 외국인토지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속성데이터를 구축으로 나누어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1년 현재 전국 총 232개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가 구축 완료, 72개 지자체는 현재 구축 중이다..


<연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운영>

구 분

총계

98

99

2000

2001

비고

지자체수

시도

9/16

-

-

4

5

시군구

127/232

1

12

56

58

DB구축완료

55/127

1

10

44

0

추진실적

44%

100%

83%

79%

0%



2. 시스템 개발
H/W와 S/W를 전국, 광역자치, 기초자치단체 등 각각 구성 
 

3. 연계방안(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통합개발) 

가. 시스템 아키텍쳐
PBLIS(행정자치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와 LMIS(토지관리정보체계)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 KLIS)을 개발(통합)하되,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양 부처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KLIS 설치 및 운영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을 공동활용한다.


나.데이터베이스 연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KLIS시스템은 미들웨어 간의 연계를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G4C 등 다른 시스템도 같은 방법으로 연계한다. 자료를 공동활용하고 최적의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해 표준화, 관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다.응용프로그램
KLIS의 사용자 권한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체계를 준용한다. 토지이동정리, 소유권 변동 등과 관련하여 이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에 구현된 응용 시스템은 변경 없이 사용한다.

참고자료

국토연구원〈국토정보전산화기본구상〉1991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건설교통보〈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05
건설교통부홈페이지
건설교통부〈국가지리정보체계 2003년 시행계획〉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