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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7년 노태우대통령 대선공약사업
「국토건설개발계획법」(법률 제4796호)
건설교통부〈새만금종합개발계획〉
추진경과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신시도와 야미도·비응도 등을 거쳐 군산시까지 총 33㎞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기 위해 1991년 사업 착공하여 2006년 외곽시설의 97% 추진하고 2011년까지 총 21년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한 사업으로 줄여서 새만금사업이라고도 한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간척공사 기공식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 30일 제1호 방조제공사 준공을 시작으로 공사구간은 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방조제에 따라 1호에서 4호 방조제로 나누고 각각의 이름을 1∼4공구로, 군산시 가력도에 건설하는 가력배수문갑 공사현장을 5공구(2003년 12월31일 준공)신시도에 건설하는 신시배수갑문 공사현장은 6공구이다. 2006년 4월 21일 제4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가 성공리에 진행되어서 현재 2, 3, 4, 6공구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공사비는 21,933억 원으로 방조제공사비 17,317억 원과 보상비 4,616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환경단체들의 환경파괴 초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1999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 후 민간 합동조사위원회의 합동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끝에 2001년 6월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오염의 정도를 봐서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순차개발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2003년 7월 15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2006년 3월 16일 공사가 재개되었다.

배경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70년대에 식량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어 1975년 서남해안 간척농지 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농·공업용수원의 확보, 공업택지공급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장차 새만금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7년 노태우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내용

1. 추진필요성
새만금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약 1억 2천만 평(총면적 40,100ha)의 새로운 토지가 국토에 편입된다.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국민 1인당 세계 평균 0.25ha의 16%수준인 0.04ha에 불과하여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이 사업으로 대규모의 우량농지 조성으로 식량작물 외에 각종 원예 및 사료작물 등을 다량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 국가로 새만금호 11,800ha 조성은 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량에 해당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연간 10억t의 수자원이 확보되어 농·공·생활용수 공급으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과 동진강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매년 12,000ha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2. 추진효과
새만금 방조제 33km가 완성되면 금강하구둑과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해안선이 약 66km단축되어 연간 60억 원의 육운 개선의 효과가 있다. 수해 상습지 해소(12,000ha) 로 만경강·동진강 상류지역의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배수개선 효과가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토확장(1억2천만 평)으로 우량농지와 복합산업레저단지를 조성하여 변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원과 더불어 전라북도는 510m 높이의 해상타워와 테마파크를 갖춘 국제해양단지를 개발하고 고부가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신항만 건설로 환황해권 물류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사업기간 중 고용증대로 연간 1,339만 명의 고용창출의 지속효과를 얻게 된다.


3. 추진결과
최근 들어 갯벌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매립으로 인한 간척사업은 국토의 활용보다는 그 피해와 손실이 더 많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방조제가 마무리 되면서 어장 7천ha가 사라지고 이로 이해 어민 수도 15년 사이에 50%가량 감소하여 어민피해가 문제시되고 있는 등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방조제의 완공으로 새만금지역 8천500만 평 가운데 2천4백만 평을 국제 경제·무역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공항·항만·물류기지·관광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제산업도시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쉽게 해주는 특별법의 제정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iseaemangeum.co.kr)
건설교통부〈새만금종합개발계획〉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