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법률 제3140호)

국토연구원은 1978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개원되었다가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에 의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각급 공간계획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1. 주요기능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 국토자원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국토 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과 국토환경 정책 및 제도, 건설경제, SOC(사회간접자본),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기술연구, 국토계획기법의 개발, 국토관련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국토분야의 인재양성과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학술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추진목표와 방향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토대를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주택분야 기반정비와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 체계 개선을 연구한다.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방향을 연구하며, 교통기반 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한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목표로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한반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로 지방분산,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 활성화 방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의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고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과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등을 연구한다. 그리고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로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교통기반 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와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 도입방안을 연구하며,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을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SOC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사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 집행방안과 산업건설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연구되고 있다.

3. 활동결과
국토연구원은 제2·3·4차의 국토종합개발과, 수도권정비 계획으로 수도권 과밀금 부담 및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로 서남권 개발계획, 토지공개념 확대와「토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주택200만 호 건설 촉진으로 분당·일산 신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임대주택 안정 및 투기억제방안과 GSI(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으로 활용 촉진하여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지하철노선계획을 비롯한 주요교통계획과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 신행정도시의 파급효과, 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과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법률 제31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