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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서개발촉진법
주제설명
근거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배경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서 수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가운데 내륙과의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도서를 국가의 지원 아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도서개발촉진법」 제 1조)으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3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경과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3호로 공표되어 2005년 12월 29일 4차 수정에 이르기까지 「도서개발촉진법」은 아래와 같은 추진경과를 거쳤다.
1.법률제정 ; 제정 1986.12.31 법률 제3923호
2. 1차 개정 ;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5호
3.2차 개정 ;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1호
4.3차 개정 ;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5.4차 개정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내용
이 법의 주요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서의 범위와 목적 그리고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2.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3.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이를 확정함.
4.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의 예산 계상
5.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필요한 세제지원
6. 도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운영
3.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이를 확정함.
4.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의 예산 계상
5.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필요한 세제지원
6. 도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운영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