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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군 보건의료 기관 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군 병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4월 뇌수막염에 의한 육군훈련소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병원급 군 보건의료기관이 2014년 기준으로 20개소가 설립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2013년 6월13일 군 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존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 군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성화·전문화된 병원들에서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용
군 병원 기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양(靜養)병원, 특수목적병원으로 재조정된다. 수도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수도병원에는 중증외상센터도 건립된다. 군은 총상·화상·다발성 골절 등 군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국가 대량재난에 대비해 국군수도병원 내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군 내 중증외상센터는 160병상(중환자 40, 일반 120) 규모로, 2015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군 최고병원으로서 다빈도질환 진료종결의 기능을 담당하며, 종합병원은 외래, 수술, 입원환자 진료 제공 및 특성화가 가능한 진료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 양주, 홍천이 그 대상병원이 된다.


정양병원은 전문화된 재활 및 정양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재활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외래진료 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며, 고양, 일동, 춘천, 강릉, 대구, 함평 등이 그 대상병원이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병원은 지역부대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 및 각 부대의 고유목적에 따른 운영의 기능을 담당하며, 서울지구, 포항, 청평 해양의료원 등이 그 대상병원이 된다.


한편, 의료기관기능 재조정을 통한 장병상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군대구병원이 정양(靜養)병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이 재조정된다. 정양병원은 장병들이 수술이나 진료 후 정상생활이가능할 때까지 간호를 받으며 회복하는 힐링 요양병원이다.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다. 이러한 군 보건의료 기관 설립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군인들의 건강 및 질병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5호, 2012. 11
데일리메디 신문기사. 군병원, 상급종합·종합·정양병원 등 종별 분류국방부, '군의료발전계획' 최종 확정…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3.06.14
아주경제 신문기사. 부산대병원-국군의무사령부 '외상의료' MOU 체결 2014-09-03
국방부 홈페이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