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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근로보건관리법규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보건관리 규정 등에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배경

인간의 건강은 선천성보다는 주위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직업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 장해는 노동자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의 불행이고 사회적 손실이 된다. 더욱이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유해물질 사용의 급증, 작업환경 및 방법의 변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 증가, 취업연령 고령화,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인해 집단적인 근로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 1960년대
경제개발과 산업보건행정의 시작이랄 수 있는 1960년대에는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등이 제정·설치되었으며, 1962년에 「근로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고, 보건관리자 및 요원 훈련 및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을 시작하였다. 1963년에 노동청이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집단보건관리제도가 출범하였다.

1971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근로복지의원이 개설되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이 시작하였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와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었다.


3.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와 민주화 정책이 발전하였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84년 근로복지공사가 신설되었다.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고,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 설치되었다.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노동부에 산업안전국과 산업보건과가 신설되었다.


4.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좀 더 나아진 집단보건관리제도가 등장하였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1995년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었다.

내용

근로보건관리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대한산업보건협회,《사이버보건자료》,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