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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7957호)

경위

2003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7957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4월 9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대 취임하였고, 2003년 12월 29일 법률 제706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2004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1834호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04년 4월 1일 법적 기구로 재출범하였으며 초대 취임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임되었다.

배경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발전 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통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7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내용

1. 조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3개 국정과제위원회중 하나로 1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4개 전문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지역혁신전문위원회, 지역개발전문위원회, 제도운영전문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2. 기능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립 기반 형성, 지역 산업 진흥 및 지방 경제의 활성화, 수도권 일극 집중의 국토 구조를 여러 개의 성장축을 가진 다극분산형 균형 발전 구조로 개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04년 5월 3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 2004년 5월 6일 제1기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구성, 2004년 8월 26일 〈제1차 국가균형 5개년계획〉 확정 및 시행, 2005년 1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2005년 3월 30일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설립 및 정책협의기구인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를 설치, 2005년 6월 13일 제2기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7957호)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http://www.pcpp.go.kr)
지역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