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제정된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각국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관리 및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자생식물 자원은 물론 외국의 유망한 식물유전자원의 조사, 수집, 등록 및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21세기 생물전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수목원이 국가나 지자체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부문의 수목원조성 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관리와 산업화를 촉진하여할 것이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보전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수목원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수목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수목원의 조성과 운영 주체에 따라 수목원을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한다.
4.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전문관리인과 시설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5. 식물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의 국내, 외 관련 기관과의 식물유전자원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표) 국공립수목원 조성현황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