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용된 정보통신진흥기금(1993년~1995년)을 1996년부터 승계해오고 있다. 또한 1993~2001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은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 촉진, IT산업 발전 및 IT 연구개발을 위해 총 7조 3,714억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에 투입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과감하고 탄력적인 투입을 통해, 어디서든 누구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155M~5Gbps) 구축 등 지식정보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전국 10,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두명 중 한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97년 163만명→2001년 2,438만명).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 환경 조성, 국세 D/B 등 G4C기반 확충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IT산업의 GDP 성장률이 1997년 8.6%에서 2001년 12.9%로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은 S/W지원센터, 투자조합 등 IT벤처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1994∼2001년 총 1조 5,644억원을 투입하여 ATM교환기 개발과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등 선도적 정보통신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7∼2001년 총 7,386억원을 투입하여 IT 석·박사급 핵심인력 15,598명 등 총 740,493명을 양성하였다. 더불어 국가별 특허건수 중 IT분야의 특허 비중도 35%로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정보통신연구개발분야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화촉진기금 규모는 총 7조 8,462억원을 조성하고 4조 7,577억원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순조성은 3조 885억원이다. 여기서 일반계정의 순조성은 7,413억원이고 연구개발계정의 순조성은 2조 3,472억원이며 일반계정 순조성에는 재특차입금 5,183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IT산업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재원으로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IT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미래 IT부문 수요를 대비한 현재의 IT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의 시장전망에서 IT부문은 2006년도 5대 신기술분야의 상대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시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T부문은 2006년 5조 2,51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5대 신기술분야가 형성할 세계시장의 74%를 차지하며 5대 신기술분야가 형성할 국내시장의 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충한 외,〈국가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자정부백서》아이윌,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