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보훈대상의 대폭적인 증가 및 보훈 가족의 다양해진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호국보훈정책 수립을 위해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수차례의 연구와 토론을 걸쳐 호국보훈정책의 발전 방향을 검토, 2003년 7월 16일 개최된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에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 기획단 구성
2002년 12월 30일 제1차호국보훈정책기획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기획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수석조정관(공동단장), 국가보훈처차장(공동단장), 10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보훈단체 및 학계 인사 등 18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20명) 및 민간전문가(8명)로 구성된 4개 실무작업반(총괄팀, 보상복지팀, 보훈선양팀, 제대군인지원팀)을 운영하였다.
2.〈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이 준비한〈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삶의 질 향상
보훈 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훈대상 설정을 위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체계를 대상별 및 상이등급별 특성을 고려한 모델로 전환토록 제안했다. 또한, 보훈가족 위탁진료 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노후 복지 수요에 따른 복지 시설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
나.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 지원 실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교육 훈련과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다. 국민참여를 통해 위국헌신정신을 계승·확산
국민참여를 통해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하여 호국 보훈 의식과 정책 만족도를 종합한 보훈지수를 개발하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현충 시설의 활용 방안 마련,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해외 독립운동과 참전 기념 행사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라. 호국보훈정책 추진 기반 재정립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과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보훈정책을 펴나가도록 했다.
국가보훈처,〈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