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재정불안정성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 (보험료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후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 부담-고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 출산과 고령화 추세이다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 적립기금 소진 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2050년에 30.0%,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율	보험 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 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05	160,396	29,687	19,024	10,663	4,219	4,093	25,468	32.0	9.00	136,89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15	571,775	74,678	37,897	36,780	19,091	18,860	55,587	27.0	9.00	363,122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25	1,256,246	135,186	64,052	71,134	64,936	64,532	70,250	18.3	9.00	593,650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5	526,472	164,768	129,806	34,962	414,321	413,225	-249,553	1.9	9.00	137,748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	1,283,095	-1,015,259	-	9.00	-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3년 

 
국민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빈곤노인이 존재하고 있다. 노인집단별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빈곤율이 높다.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 노인은 노인 중에서도 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단위: %)

	60-64	65-69	70-74	75+
전체	14.5	22.3 (39.8)	30.8 (27.7)	33.8 (32.5)
남성	12.4	17.2 (17.5)	27.1 ( 9.3)	35.3 ( 9.1)
여성	16.3	26.3 (22.3)	32.7 (18.4)	33.2 (23.4)

주: 괄호 안은 해당범주의 노인집단이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 

 
2.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과다한 부담의 후세대 전가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현 세대내의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최고소득계층의 경우도 본인의 기여에 비해 많은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소득수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0.2A	4.82	5.56
0.5A	2.41	2.78
1.0A	1.61	1.85
2.0A	1.21	1.39
3.5A	1.03	1.19

주: A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연금수급기간 15년 가정. 2009년까지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10년이후는 가정치 사용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3. 공적연금간 급여의 형평성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2배 가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천원)

현재연령	25세	월소득액
	직역연금	국민연금
초기연금연액	224,257	119,130
말기연금연액	393,235	208,895
현재연령	35세	월소득액
	직역연금	국민연금
초기연금연액	143,494	75,600
말기연금연액	251,617	132,565
현재연령	45세	월소득액
	직역연금	국민연금
초기연금연액	78,180	40,388
말기연금연액	137,088	70,821

1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1998년 법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등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급여-저부담' 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제 2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공사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의 공적연금 뿐만아니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전문가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4가지 개혁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3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2002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재정재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국민연금법」개정안이 입안되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포하지 못한 관계로「국민연금법」개정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되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간에「국민연금법」개정과 관련한 대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령소득보장 사각지대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제 1차연금 개혁: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지역 연금확대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세 가지의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문제이다.
둘째는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 운용문제이다.
셋째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문제이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