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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특산단지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경과

1966년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농가부업을 부락단위로 단지화(團地化)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68년부터는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채택, 본격적으로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별농가의 가내부업으로 이루어지던 고공품, 완초 등 전통농가부업 중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부락단위 단지형태로 집단화하고 이들에게 자금과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였다. 1973년「농가공산품개발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이 기간에는 부실단지(不實團地)를 정비하면서 중소기업형 부업단지는 마침 상공부에서 새로이 추진하기 시작한 새마을공장으로 전환하고 농림부의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은 부업축산 등 농한기생산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었다. 


1978년부터는 고공품생산업을 부업단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농축산물생산업은 ‘농어촌소득증대특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업단지육성사업은 가내공업에 의한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1980년에는 부업단지사업 중 중소기업형 민예품생산업체를 상공부의 민예산업육성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업단지는 농촌지역 영세제조업체의 창업 및 보육 기회로 활용되었다. 


1983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종합적인 농외소득원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이듬해 「농가공산품판매센터」를, 그리고 1987년부터는 고려무역과 부업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에는 농어촌부업단지를 지역특산품 위주로 새롭게 정비하면서 음·식료품은 전통식품산업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즉, 1991년 ‘농어촌부업단지’의 명칭을 ‘농어촌특산단지’로 바꾸고, 1997년부터는 일반공산품을 대상으로 신규지정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배경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 우리나라 농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더구나 한정된 농경지에 호당 3.15명이나 되는 영농종사자가 벼와 보리농사에 매달려 있었으니 결국 농업생산과 관련한 노동수요의 계절성으로 말미암아 연간 가능노동시간의 절반이상이 유휴상태에 있는 이른바 실업 또는 반실업자가 심각한 문제였다. 이와 같이 농가의 제한된 토지와 자본, 낮은 기술수준, 그리고 해방직후의 좁은 시장수요를 전제로 실업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던 차에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이라는 농한기생산화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부업’이란 주곡농사 외에 농가의 소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생산, 또는 빈터를 이용한 소규모 과수·약초·화훼재배, 임산물이나 농산부산물(農産副産物)을 이용한 생필품의 제작, 양봉이나 중소가축의 사육을 포함하는데 농촌지역의 유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데 기본 취지가 있었다.

내용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은 1967년에 시작한 부업단지사업을 기초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판로와 노동력부족 등으로 인해 2002년에 673개소의 특산단지가 운영되었으나 2005년에는 600개로 줄어들었다. 이들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품목에는 목공예·죽세품 등 민속공예품이 60%를 차지하고 모시·삼베 등 섬유직물이 13%, 비닐·종이상자 등 농산자재 11%, 석재 8%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운영실적을 보면 총매출액 1,233억 원이고 단지당 평균매출액은 192백만 원이다. 수출의 경우 2003년도에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총 수출액이 11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하였다. 총소득은 366억 원으로 2003년도의 423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단지 당 소득은 2004년 57억 원으로 2003년의 64억 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호당 소득은 2004년 8.7억 원으로 2003년의 8.2억 원보다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을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업희망자가 줄어들어 지금은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림부,《농정백서》,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50년사》, 2002

집필자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