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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공단지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경과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개발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고, 농촌지역의 모든 시·군이 2~3개의 농공단지를 보유할 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GATT 협상의 타결과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과정에서 농외소득 개발에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지가인상 등 농촌 내부여건의 변화와 함께 국민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도시 및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던 공업입지로서 매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7~1991년 기간 중에는 해마다 25~30개씩 이루어지던 농공단지 조성이 1992년부터는 연간 10개 단지이내로 축소되고, 최근에는 이 정도의 계획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가동률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취약하여 당초 기대하였던 현지고용의 증대나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경

1980년대 중반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소득한계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이 바로 농공단지개발 등을 통한 획기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이다.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시기의 농외소득증대정책은 이제까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새마을공장 개발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농외소득개발 과제에 접근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저렴한 토지를 제공하고 조세감면, 인허가절차 간소화, 금융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기존의 개별적으로 분산 배치되던 형태에서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시도하였다.

내용

농공단지의 조성실적은 2005년 32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농공단지 분양율은 98.1%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는 2005년 4,705개 업체로 고용인원은 112천 명이며 이중 농촌주민은 71천 명(63.4%)로 2000년 72.6%보다 감소하였다. 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농업인의 수 또한 2005년 19천 명으로 2000년 21천 명보다 2천 명 가량 감소하였다. 가동률은 1998년 75%, 2001년 89%, 2005년 90.4%로 증가하여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가동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농공단지 생산액은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23조 5,663억 원이고, 수출은 5,071백만 불로 농촌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공업입지규제 완화와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및 노임상승 등으로 인해 그동안 농촌입지의 장점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매력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사업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외소득원개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것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공단지개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림부,《농정백서》,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공업과 농공지구의 효율적 추진방안〉, 19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 50년사》, 2002

집필자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