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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경과

1983년 산지가공공장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은 전통식품가공사업은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군 단위 농어촌지역의 5호 이상 농어가의 공동이나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업을 할 경우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생산자단체의 경우 150백 만원, 마을공동은 120백 만원(보조 50%, 융자 30%) 한도 내에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설자금 지원과 같은 조건으로 업체 당 20~40백 만원의 저온저장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과 1~2억 원 규모의 단기 원료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산지계열별가공사업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로 가격안정, 가공공장 취업증대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단위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가공업체나 농어민·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시설자금 및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5~10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생산자단체의 경우 50% 보조, 30% 융자를, 일반업체의 경우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다. 이밖에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기간의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생산자단체는 연리 5%, 일반가공업체는 연리 8%로 융자해 주고 있다. 


1993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 업체가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은 전통식품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맛이나 품질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원료단가가 높아 타제품보다 판매에 불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유통경험이 부족하고 직접 유통에 참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망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큰 TV, 신문 등의 홍보매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배경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업을 하고자하는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크게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계열별가공사업의 두 가지가 있다.
전통식품개발사업은 국내산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원 개발과 성출하기 원료농산물의 수매·가공처리로 가격안정 도모 및 고유한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식문화의 서구화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편 산지계열별가공사업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로 가격안정, 가공공장 취업증대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그동안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8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297개업체가 운영되는 등 합계 1,1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의한 가공식품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 전통식품이다. 따라서 원료의 안전성과 맛이나 향이 좋아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다 보니 재료비가 너무 높아 제품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원료의 계절성이 있는 경우 연간 가동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 홍보와 판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림부,《농정백서》, 각 년도
농산물유통공사,《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 50년사》, 2002

집필자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