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문제는 1974년 Mario Molina교수와 Sherwood Rowland 교수가 프레온 가스나 할론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성층권으로 이동하면서 자외선을 촉매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염소분자로 분열되고, 이 염소분자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메카니즘을 공동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1997년 오존층 파괴 방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회의〉가 소집되고, 1980년 3월 유럽집행이사회(European Commission) 〈환경각료회의〉에서는 프레온 가스의 생산 동결 및 사용량 감축 결의가 채택되면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제정이 촉진되었다.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공동으로 ‘오존층에 관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Ozone Layer)'를 발족하고, 1981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함으로써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초래되거나 혹은 그러할 우려가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공식명칭은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이 1985년 3월 합의되어 UNEP을 중심으로한 전 세계 122개국의 가입 서명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속 의정서 채택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년 뒤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다. 협약은 일반적인 개정절차와는 별도로 보다 간이한 조정절차도 두어 과학적 정보의 발전에 따라 기존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규제대상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거나 감축일정을 단축하는 등의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약국들은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1990년 런던개정, 1992년 코펜하겐 개정, 1997년 몬트리올 재개정, 1999년 북경개정의 총 4차례의 개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규제대상물질들을 추가한 오존층파괴물질의 국제적 관리 제도를 이끌어오고 있다.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은 인류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가입국간에 감시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동 협약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된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현실적인 환경피해의 결과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이전이라도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오존층 파괴 방지조치의 실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관측,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 의정서의 채택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동 협약은 부속서 1, 2에 따라 대기의 물리학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건강 및 생물학적 광분해 효과에 관한 연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소산화물(HOx), 질소산화물(NOx), 염소산화물(ClOx) 및 탄소족에 대한 근원 가스의 대류권과 성층권에서의 농도 관측,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UV-B)중 지표면에 도달하는 파장이 변형된 태양광의 양에 관한 관측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의정서 비준서를 동시에 기탁하여, 동년 5월 27 발효되었으며, 동 협약 권고에 따라 당사국들간의 관련 연구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백서》 2006
유영옥 외《국제환경정책론》학문사, 2003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http://cfc.kscia.or.kr)
국제연합환경계획 (http://www.unep.org/o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