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우리나라 경찰의 자질문제는해방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국민과의 접점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의식과 수준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70년대 초부터 경찰 내부와 학계에서 경찰간부의 질적 향상과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는 정규 대학과정의 경찰대학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1979년 12월에「경찰대학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81년 3월부터 정규 4년제 대학과정의 경찰대학이 탄생하였다.

1. 설치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72호로「경찰대학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어 1981년 3월에 제1기 신입생을 선발·교육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수준의 한국경찰로서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정예경찰간부의 양성과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4년제의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하려는 꿈이 실현되었다. 

「경찰대학설치법」의 입법취지는 ① 내무부장관소속하에 4년제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함, ② 경찰대학의 교과는 일반학과정과 경찰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③ 경찰대학에 학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 ④ 경찰대학 졸업생에게는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경위로 임명함, ⑤ 경찰대학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당·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함, ⑥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함, ⑦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현황
경찰대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급경찰간부의 양성을 위한 정규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 매년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 도합 120명씩을 선발·입교시켜 교육하고 있다. 1985년 제1기 111명을 배출한 이래 2008년 현재 2,760명(여자123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경찰대학생에 대한 교과과정은 크게 교양과목, 전공과목, 경찰학과목 및 학장지정과목으로 나뉜다. 학장지정과목으로 관서실습과 컴퓨터, 수영, 운전, 사격, 무도 등을 배우게 된다. 경찰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어 2년간 전투경찰대·기동대 근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일선에 배치된다. 

경찰대학에는 4년제 정규과정 이외에도 직무교육과정으로 치안정책과정(총경), 기본교육과정(경감, 경정), 전문교육과정(경정 이하)을 두어 현직 경찰간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설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을 두어 해당기능 현직경찰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소를 두어 경찰학에 대한 학문연구를 도모하고 있다.

3. 의의
경찰대학은 1981년 3월에 개교한지 27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배출한 2,500여명의 경찰간부들이 치안일선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미 국장급인 경무관도 배출된 바 있다. 명실 공히 경찰엘리트의 산실인 셈이다.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활약에 힘입어 경찰의 자질문제에 대한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경찰의 부정부패가 일신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대학은「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대학으로서「교육법」에 의한 일반대학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대학으로서의 전문 직업성과 대학 고유의 학문성을 적절히 조화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기관에 단일대학 출신의 경찰간부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기관내의 경찰대학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 문제, 경찰대출신들에 의한 집단행동, 동료경찰관들로부터의 질시의 대상, 후배가 선배들을 앞질러 승진하면서 벌어지는 기수파괴 현상, 일반대학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등의 이유로 경찰대학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환,《경찰행정론》대영문화사, 2006
김상옥 외8,《경찰학개론》법문사, 2004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찰대학설치법」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