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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립경찰이 출범한지 50년이 넘었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면,해방 직후 치안질서 유지,6.25전쟁 때는 국가수호, 유신시절과 민주화 이행기에는 사회 안정, 민주화 이후에는 민생치안에 주력해왔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경찰은 권력의 시녀이자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수행해왔던 일부 정치적 역할과 경찰업무의 수행방식 때문이었다.


우선, 우리 경찰은 일제 경찰 이미지의 탈피에 실패하였고, 자유당 말기와 4·5공화국을 거치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 결과 우리경찰은 뿌리 깊은 불신과 불명예를 안으면서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업무수행방식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위압적이고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주요사건이 터질 때마다 범인검거에 실패하고 허둥대며 국민들의 제보만 기다리는 비능률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 하에서 1999년 11월 이무영 청장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추진한 것이 경찰개혁이었다.
내용
1. 시기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9일까지의 100일간 
 

2. 주요 개혁 내용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이 혁명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던 시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상 정립을 목표로 경찰개혁이 시작되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대명제 아래 ‘자율·창의·책임’ 정신으로 제2의 창경이라는 각오로 경찰의 불합리한 의식·제도·관행을 철폐하여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자세로 국민이 감동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자리매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개혁기간 중에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선포식’, ‘새천년맞이 거듭나기 선포식’, ‘개혁수범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다. 개혁기간이 끝난 후에도 개혁을 이어가고자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발대식’, ‘새천년 새경찰 전진대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주최 및 지원’,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창설’, ‘범죄분석예측시스템 시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한 바 있다. 조직관리 면에서는 기강확립, 인사관리, 근무여건 선진화 등을, 치안활동 면에서는 민생치안 강화, 사회 안정 확보, 대민서비스 면에서는 경찰이미지 개선,민원행정 개선 등에 대해 221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경찰개혁의 생활화·제도화를 위한 개혁과제 76개와 체감개혁 극대화 과제 140개를 발굴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한 바 있다. 
 

3. 주최자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의 선도아래 전 경찰이 힘을 모았다. 
 

4. 의의 

한국경찰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경찰개혁으로 이를 통하여 경찰관의 비위감소와 자체사고가 감소하였고, 주요 범죄의 검거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도위주 선별 교통단속이 정착되고, 집회·시위 때 최루탄 사용을 금하면서 불법폭력시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경찰청,《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중간평가》세일문화사, 2000
경찰청,《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세일문화사, 2000
치안연구소,〈경찰개혁의 평가와 지속화 전략〉제1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자료집, 2000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