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995년 10월 16일부터 민영교도소설립의 운동이 일어 났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배경과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 및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97년IMF 외환위기 당시,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교정시설내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과밀수용이 심화(1998년말 수용정원 대비 11,383명 과밀수용)되자,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수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의해, 추진된 민영교도소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여 1999. 12. 28 행형법 개정으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06호) 및 동법시행령(2000. 11. 9. 대통령령 제16996호), 동법시행규칙(2001. 5. 22. 법무부령 제506호)을 제정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 1999. 12. 28. 행형법을 개정하여 민영교도소 설치근거 마련
- 민영교도소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제정
- 2001. 7.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시행
- 2001. 8. 24.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 요청 공고
- 2001. 12. 21.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단독으로 제안서 제출

(불교 등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경비업체등 9개단체에서 참여의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준비부족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
- 2002. 3. 12.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
- 2003. 2. 3.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 내용 협의 완료
- 2005. 6. 8 아가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시범운영(여주교도소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교육관)
- 2005. 11. 15. 외룡리 주민과 기독교교도소 유치 합의
- 2006. 4. 24.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개소 시작
- 2006. 7. 19.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 여주 군청에 제출
- 2009년 완공예정

1. 위탁방식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고,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포괄 위탁받는다. 국가는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한다.

2. 운영주체
법무부의 제안요청 공고한 후 제안서를 접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걸쳐 수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수용자처우
운영 교도소의 처우수준과 동등한 수준이상이어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한다. 특정종교 또는 사상의 강요를 금지하고, 교도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여 수형자 노동력 착취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4. 국가의 지도 및 감독
국가에서 민영교도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지도, 감독하며,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하여 해임 및 정직 등 징계처분 명령이 가능하다.

법무부 http://www.moj.go.kr/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6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