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RPC경영개선종합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ice Precessing Complexi 이하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3년 10월 31일 선평가·후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체계 전면개편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RPC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개선과 규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RPC간 경쟁체제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수확기 농가벼 매입을 기피하는 RPC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野積)벼 발생으로 품질저하, 가공시설 노후화(전체시설의 70% 수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양정제도 개편, 수입쌀 시판 등과 같은 변화에 RPC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 3월 8일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은 신규진입 규정 개선, 경쟁체제 도입, RPC 경영평가 강화를 실시하여 경영부진 RPC 통합 및 퇴출 유도, RPC 수탁판매제 시범도입, RPC 시설 개선 등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RPC 신규진입·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확기 벼매입에 적극적인 RPC에 자금지원을 집중해나가는 한편, 지원자금의 1.5배 이상 농가벼를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퇴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RPC 등록제 도입, 의무준수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RPC의 벼 매입이 촉진되고, 또한 벼 매입에 소극적인 RPC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 RPC 수탁판매제 도입
RPC가 수확기 이전에 예상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선 2006년에 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에서 수탁판매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수탁판매 RPC에 약 1,000억원 수준의 수탁선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판매제의 경우,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RPC중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2006년 6월까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브랜드 경영지침서를 제작·배부(6월까지)하며, 2010년까지 시·군단위 통합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우수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시상금(50만원～200만원)지급,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추진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당초 619개소에서 1,130개소로 대폭 늘려 지원하고,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297개소를 신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통합RPC(100개소)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유통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농림부는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해지고,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 RPC 경영평가, 규모화 등 경영혁신 추진
수확기 농가벼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RPC 경영평가에서 수확기 원료곡확보량(5점→10점), 계약재배실적(5점→10점) 등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친환경쌀 판매실적 지표를 신규반영(5점)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 경영평가 결과 경영부진 RPC의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 RPC에 대한 운영자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바.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 투자계획
2006년～2010년까지 RPC 시설확충을 위해 8,485억원(건조‧저장시설 1,130개소, 5,860억원, 가공시설 현대화 100개소, 2,000억원, 품질검사장비 250개소, 125억원 등)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체계 전면개편>, 2003.10.3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2006.3.8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