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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남북임업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강산 감나무단지조성
배경

1990년대 후반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북한산림 황폐지와 산림병해충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도기 시작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916만ha로서 전체 국토면적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북한의 황폐산림은 산림면적의 18%인 163만ha로 추정된다. 이러한 황폐지는 적은 강우에도 산사태와 홍수, 농경지 유실을 유발하여 산림의 황폐화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황폐화와 산림병해충 등의 재해로부터 한반도 산림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국토보전 차원의 민족공동 산림복구사업 전개와 병해충방제 등 통일을 대비한 산림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7-2007)에서 남북임업협력은 통일에 대비한 북한 산림복구 준비와 남북한 임업협력 증진으로 통일후 임업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목표로 하였다. 북한 황폐지가 통일 후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 통일대비 남북임업협력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자료 및 정보의 취득제한, 교류·접촉의 한계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전반기(1998-2002)의 임업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산림황폐지 복구지원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 등을 통하여 묘목 817천본과 종자, 농약 등을 지원하였다.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은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기술자 파견 및 약제와 장비지원, 강원도의 약제·장비지원, 산림청·강원도 공동방제 지원 등을 지원하여 3,100ha의 솔잎혹파리를 방제하였다.북한지역 양묘장 복구지원은동북아산림포럼과 평화의 숲 등에서 북한지역 황폐산림의 조기녹화 능력배양을 위해 2001-2003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2003-2007)에서는 남북한 산림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 산림협력은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산림생태계 관리차원에서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추진하며, 국제적 관심지역인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사업 추진과 장기적으로 북한 황폐산림 실태 공동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 산림청은 남북화해협력사업으로 조성된 개성공업지구 주변 산림에서 정부부처 중 북한에서 가진 첫 공식행사로 나무심기 사업을 봄과 가을 두 차례 추진하였다.


2006년에 추진한 제3차 개성공단 주변 산림 나무심기에는 남측에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통일부 등과 북측에서는 공단근로자와 관련인사 등이 참여하였고, 전나무 등 6종 5만그루의 묘목은 북측에 인계하여 개성공단 주변의 황폐된 산림녹화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족화합과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민간분야에서는 2005년에 한국산림경영인협회에서 밤나무와 조림자재를 지원하였고, 평화의 숲에서는 잣나무와 밤나무 등을 지원하였다. 새천년생명운동에서는 난방용 연탄과 아궁이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등 남북한 산림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3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