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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몬트리올 프로세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목 적 : 1)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 2)온,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의 규명과 이의 국가산림관리에 적용


설립년도 : 1993년 9월


회원국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2개 국가


사무국소재지 : 캐나다 오타와(캐나다 산림청 내)

배경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의제 21과 산림원칙 등의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기준과 지표의 개발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어서 1993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후원 하에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즉 몬트리올 프로세스(Montreal Process)가 개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기준과 지표 채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4년 5월 쿠알라룸푸르, 1994년 6월 제네바, 1994년 6월 뉴델리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몬트리올 프로세스가 공식 출범되었으며, 온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었다.

내용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7개 기준과 지표 중에서 6개는 산림상태, 속성 및 기능, 그리고 산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와 결부된 혜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는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경제적 체계를 위한 것이다(표 1). 


현재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2개 국가,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온·한대림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반영되도록 1995년「산림법」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산림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 운영 및 평가하여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산림청, 2006). 


또한「산림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부합하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 및 지표

기 준

지표의 키워드

1)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영급, 천이단계, 보호지역의 면적, 유형별 단편화 정도, 절멸 위험종

2)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목재생산, 경제수종, 비경제수종, 지속 가능, 벌채면적, 목재이익의 임산물

3) 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유지

역사적인 변동을 초월한 곤충, 수병, 산화, 강풍 등의 영향면적, 대기오염, 생태계 쇠퇴의 지표식물

4)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과 유지

하천유량, 수질, 유역의 산림면적, 수자원보전을 우선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 토양미생물의 다양성, 산림관리수준

5) 지구적 탄소순환으로의 산림 기여

산림생태계의 총탄소축적량, 탄소의 흡수와 방출에서의 산림의 기여, 탄소수지에서의 산림의 기여

6) 사회의 요망을 채우는 장기적․다면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증진

생산과 소비,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문화․사회 및 정신적인 수요의 가치, 고용 및 지역사회의 수요

7)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및 경제적 범위

소유권의 명확성, 토지소유권제도의 적절성, 의사결정에서의 국민 참가, 산림관리의 규정, 산림자원의 지표 등의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자료 : 우종춘 외 《산림경영학》향문사, 2007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우종춘 외,《산림경영학》향문사, 2007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