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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민의숲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배경

국유림 경영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져 왔고, 국유림 경영의 내용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종자채취, 양묘, 조림, 육림, 벌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국유림 경영에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숲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림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 추진경과
2003. 8. 29 국민참여형 국유림관리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개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대상지를 조사·확정(2003. 9~12)하였다. 2004.1.30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2004. 2. 1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4. 12월 국민의 숲 지정·운영계획을 정비하여 정책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국민의 숲 지정유형
- 단체의 숲 : 학교, 기업, 단체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혜
택을 누릴 수 있는 숲
- 체험의 숲 : 개인, 가족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는 숲
-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
악 승마 등의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 사회환원의 숲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도서산림공
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 국민의 숲 운영현황
2005년 12월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9개소를 지정하였으나 운영은 43개소에 그쳐 54%의 저조한 운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숲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담당자 워크숍 개최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하여 담당자의 의식을 제고하여 현실성있는 운영에 노력하였다. 2006. 6월 국민의 숲 지정·운영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소관 국유림 관할 기관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숲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어 2006. 6월말 지정은 111개소로 32개소가 증가하고 상반기 운영은 50개소로 전년과 대비하여 7개소가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