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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대학부정입학자부모명단공개은폐조사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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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보도자료1

< 경향신문 1993.5.11. 01면 1118자 종합뉴스 >


교육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부정입학생 및 학부모 명단과 관련, 축소·은폐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6개 대학의 학부모 6백18명의 명단을 확보,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부모가 제외된 체 학생명단만 공개된 전주 우석·호남·대구한의·고신·상지대와 학생·학부모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동국대 등 6개대에 10일 공문을 보내 학부모 명단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건국·한성대 등 명단을 일부만 공개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학부모 명단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천수차관은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공개된 4백51명과 같은 부정행위에 연루된 학부모들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것” 이라며 “야당측에서 대학원생·전문대생 등을 포함, 모두 2천1백66명의 부정입학생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들의 명단도 조회해볼 의향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가 부정입학 학부모의 일부만 발표한 것은 감사 당시 확인했던 내용만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교육부는 현재 나머지 학부모들을 확인중이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민자당의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은 이날 부정입학자 명단축소 파문과 관련, “지난 8일 당정회의에서 공개범위를 논의한 적이 없다” 며 “대학 부정입학자들에 대한 공개는 당측에서 강력히 주장한 사항인 만큼 당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박석무의원(민주)은 이날 “지난 86년 이후 대학 부정입학생수는 45개 대학 3천2백35명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1천69명(주관식 채점착오 제외)보다 2천1백66명이 더 많다” 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발표에서는 감사대상에 포함된 7개 전문대,편입학 부정·입시요강 위반 등의 부정, 대학원 부정입학 등이 제외됐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들 13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생만 가려낼 경우 7백명이 넘는다” 고 말하고 “이들 부정입학자 외에 지난 6년간 채점오류로 합격·불합격이 바뀐 수험생은 2만4천1백29명이며 이 기간 동안 밝혀진 부정기부금이 2백40억원에 이른다” 고 덧붙였다.

보도자료2

< 한국일보 1993.5.25. 02면 493자 종합뉴스 >


국무총리실은 1993년 5월 24일, 지난 8일 교육부의 대입부정 관련자 명단 발표에 축소·은폐사실이 있었다고 밝히고 적발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제4행정조정관실 요원으로 교육부 감사확인 점검반을 구성, 지난 88년부터 93년까지 교육부가 전국 1백44개 대학에 대해 실시한 1백76회의 감사결과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교육부가 이미 공개한 4백51명의 대입부정입학 부모명단 외에 7백7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총리실이 적발한 부정입학 관련자는 교육부가 당초 1천4백12명의 입시부당 또는 부정의혹이 있는 사립대학 학생인원수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6백13명, 개별 누락자 20명, 한국체육대학 부정입학자(90년) 2명, 4개 전문대학 부정입학 관련자 1백39명, 예능·종교 계통학교의 부정입학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에 추가로 확보된 부정입학 관련자와 총리실이 적발한 부정입학자 등을 포함한 7백78명의 부정입학 관련자 학부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배경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부패척결을 위해 중단 없는 사정을 내세우며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 방침에 따라 행정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에서도 공직기강 점검, 비위 공무원 색출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강력하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교육부 대학입시 부정 은폐의혹조사,공직자재산 실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 조사 활동도 수시로 수행하였다.
내용

1993년 5월 정부에서는 대학 부정입학자를 가리고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의 입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근거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5월 8일 부정입학자의 수를 1,412명으로 밝히면서, 1차로 명단이 확인된 451명의 부정입학자 부모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1차 명단이 공개된 이후 교육부가 일부 부정입학자를 파악하고도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합동점검반｣에서는 교육부의 부정입학자 부모 명단공개에 대한 은폐 여부에 대한 조사를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점검하였다. 조사결과 고 김동영씨(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의 아들 등 20여명의 부정입학자를 추가 발견하였고 교육부가 5월 8일 명단공개 시에 부(父)의 명단이 확보하였음에도 대신 모(母)의 명단을 발표한 22명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교육부가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명백한 업무처리 부실로 간주된다”고 결론을 짓고, 아울러 추가 확인된 누락자와 부의 명단이 미공개된 사례와, 1차시 공개되지 못한 여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가 공개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1일 추가 부정입학 학부모 명단 781명을 2차로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한국언론재단 기사 검색 활용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