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70년대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토지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토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하게 요구되었다. 아울러 토지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나 국민의 의식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자료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토지에 관한 새로운 관리방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종합토지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 종합토지정보의 내용
국토관련정보의 관리는 지적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토지개발사업도 지적도면과 지번을 기초로 하여 용지보상, 시공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문서의 주소와 부동산의 관리 매매,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과 법원의 부동산에 관련된 판결에도 지적정보에 근거하여 물권을 표시하고 있다.

2. 종합토지정보 전산화의 의미와 효과
이와 같이 지적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전통적으로 토지에 집착이 강한 우리 문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실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밀한 대축척의 도면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번 작성되면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기 어려운 지형정보와는 달리 변동사항이 즉시 정리되도록 법률로 규제하여 항상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질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대축척이고 정밀한 지적도면을 BASE MAP으로 지번을 KEY로 한 필지중심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토지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필요하며, 전산화는 그래픽 정보와 컨텐츠 정보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래픽 정보는 바로 지형도, 시설물, 환경, 식생 등의 지적도면을 말하게 되며, 컨텐츠 정보는 시설물 관리대장, 지가 대장, 도로 대장, 상하수도 관리대장의 토지 대장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그래픽 정보와 컨텐츠 정보가 유기적으로 종합된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전산원·내무부,《한국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방안》한국전산원, 1993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