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정부에서는 낙후된 오지·도서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오지종합개발사업 (1990-2005)
제1차 10개년(1990-1999)계획, 제2차 5개년(2000～2004)계획 기간 동안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에 12,503억을 투자 8,099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영농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978억을 투자 1,854건의 사업을 통해 기계화 영농 취수원 확보 등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신축, 소공원 정비 등 문화복지 시설에 2,605억원 2,654건을 투자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2005～2009)계획은 기존 생활인프라 확충과 병행 소득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규모있고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낙후지역개발 추진협의체를 운영토록 하여 여러 다양한 낙후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도서종합개발사업 (1988-2005)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은 전국 492개 개발대상 도서에 대하여 1988-2005년까지 1조 8,37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 등 6,47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도서종합개발 제2차년도인 1998-2005년까지 분야별 추진내용은 생활기반시설 48%, 생산기반시설 44%, 환경개선시설 등 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선착장, 물양장, 호안도로 개설 등 도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위주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문화·복지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8개 시도 35개 시군구 176개 도서에 대하여 급수·호안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183건에 748억원, 물량장·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186건에 479억원 등 1,286억원을 투자하여 지리적으로 열악한 도서주민 59천가구, 145천명이 혜택을 받았다

3. 접경지역지원사업 (2003-2012)
접경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은 1단계 2003～2007년(5개년), 2단계 2008～2012까지(5개년)으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확정하고 사업규모, 국고지원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투자를 확정해 나가고 있다.
예상되는 투자비는 총 5조1,278억원으로 시도별 투자규모는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48%, 강원도가 46%, 인천광역시가 6%순이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1,304억원(국비 900억원, 지방비 404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재정 투입측면에서는 계획대비 54.7% 수준이었다.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