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능정보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에 기반한다. 초기에는 기술 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시작해, 현재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글로벌 규범에 맞춘 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범정부 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2018년 이후,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AI의 활용 촉진과 윤리적 문제 해결이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와 교육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 제를 제시하며, AI 반도체 세계 1위 달성, 전국 단위 AI 거점화 등을 목표로 설정. AI 인재 양성, 산업융합, AI 데이터 활용 확대, 윤리와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

-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AI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

- 2020년 11월 국가 AI 윤리 기준 발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AI 기술 개발과 활용의 가이드라인 제시, AI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도록 윤리적 기준 마련.

- 2023년 9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 챗GPT 등 초거대 AI의 등장에 대응하여, 정부는 AI 규범체계와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 AI 초격차 실현과 글로벌 협력 강화, 전 국민을 위한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 장전과 신질서 정립을 목표로 포함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9.13.)

〈인공지능(AI) 윤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2.)

〈인공지능 국가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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