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경제개발 계획

정일호·손동혁(1995.11.30)의 연구에서 직접효과 산출결과, 경부고속도로는 차량운행거리(VKT) 측면에서 연간 8.7%의 차량운행거리 감소효과가 있으며, 차량운행시간 측면에서는 연간 20.4%의 차량운행시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소비량 측면에서 연간 휘발유 소비량의 18.3%, 경유 소비량의 24.9%의 절감효과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행비용 측면에서 8조 2,434억원 통행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간접효과 산출결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투자파급 효과는 전산업 성장에 미친 효과가 '90년대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2조 3,962억원, 지방세 세수증가는 703.5억원, GDP는 7조 4,119억원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공화국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중 연평균 8.3%라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도 제1차 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보적인 경제발전단계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전되고 있던 시기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 의해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1968년 2월1일에 시작하여 약2년 5개월 후인 1970년 7월7일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도로의 건설은 세계사에 유래없는 최소비용을 지출한 단기간의 공사로, 당시 서울 제3한강교 남단을 기준점으로 하여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에 이르는 노선 총연장 428㎞로 우리나라 최장의 국토종단간선도로이다.

1969. 2.15한국도로공사 창립
1969. 9.29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간(38.1km)개통, 인수관리('68. 4. 3착공)
1970.7.7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간(152.8km) 개통, 인수관리('69.1.14착공) 및 경부고속도로 전구간(428km)준공식
1973. 12 .4 경부고속도로 VHF 통신망 운용개시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1971년 8월 31일 노선 이름이 서울-부산간고속도로(고속국도 1)로 지정되었고, 개통된 뒤 1985년 4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남이∼회덕 간 21.7㎞ 구간이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왕복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2002년 5월 1일에 변경된 새로운 구간 체계에 따라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금호분기점∼동대구 인터체인지 17.25㎞ 구간은 중앙고속도로와 중복되고, 남이분기점∼비룡분기점 32.11㎞ 구간은 중부고속도로와 중복된다. 기존의 철도·국도와 중복을 피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공업지역 및 인천항과 부산항의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며 전국을 1일생활권으로 묶고 있다.

경수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부터 1992년 7월까지 양재∼수원 간 18.5㎞를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였고, 1991년 5월부터 1993년 7월까지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천안 간 51.5㎞ 구간을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고, 천안∼남이 간 40.3㎞를 왕복6차선으로, 남이∼청원 간 8.3㎞를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1992년 5월부터 1995년까지 반포∼서초 간 2.2㎞ 구간이 왕복6차선으로 확장되었고, 서초∼양재 간 3㎞ 구간도 왕복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주행속도는 최고시속의 경우 고속버스·승용차가 100㎞, 일반버스·화물차가 80㎞이고, 최저시속은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역(市域) 안에서는 전 차량이 70㎞로 제한되어 있다. 1995년 2월부터 서초∼신탄진 인터체인지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었다.

판교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비룡분기점에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김천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울산고속도로, 양산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의 지선과 연결된다.

경부선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고, 충북선·경북선·대구선·중앙선이 지나간다. 터널 6개소, 교량 346개소, 인터체인지 35개소, 분기점 9개소 등의 구조물과 휴게소 30개소가 있다.
고속도로 건설은 단기적으로 주행시간의 단축과 주행경비의 절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송비용의 절감을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접근도의 변화로 인한 기업 및 제조업체의 입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일호·손동혁,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 경부·중부 고속도로 사례연구”, 국토연구원, 1995.11.30.
유경수외, 고속도로 노선별 사업효과분석(1), 한국도로공사연구소, 1998.12.
유일근, 건설전략에 따른 경부고속도로의 타당성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999.1.
한국도로공사 (http://www.freeway.co.kr)

박은병(한남대학교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