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정부의 농촌근대화정책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환경개선사업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과 농민의식의 성숙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근대화의 영향하에 농촌인구의 대도시집중 그리고 부단한 도시와 농촌접촉의 증가 등으로 농촌의 가치관과 농촌사회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건설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농촌근대화정책,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을 포괄적으로 대변해 왔다. 마을안길 넓히기, 지붕개량 등 극히 기초적인 생활환경정비에 정책노력을 집중하여 왔던 새마을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영역을 하나의 정책대상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본수요전략과 농도지구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정주생활권 전략이 제2차 국토계획수정계획에서 채택되고, 군종합개발사업, 여러 형태의 면지역 및 마을개발사업 등 다양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대안들이 정책화되기에 이른다(이병기, 1998: 2). 특히 1978년 12월에 설립된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이 1994년 12월 농촌생활연구소로 개편되고, 이후 2002년 3월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로 개편되고 2004년 1월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1〉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발전단계

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농촌주택은 마을당 3-4호의 기와집 또는 함석집 외에는 초가지붕이 대부분이어서 위생적인 면, 사회경제적인 면, 영농추진면에서 비능률적, 비경제적, 비위생적이었으므로 1972년부터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촌지붕개량사업은 농촌초가지붕을 기와나 슬레이트 또는 함석 등으로 바꾸어 이음으로써 농가의 주거수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낡은 볏짚을 이용 또는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식량증산 및 산림녹화에 기여하였다(김철규, 1989).

나. 주택개량사업
우리나라 농가주택은 주택의 규모가 작고, 채광 및 통풍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목욕시설이 없으며, 각 방의 독립성이 적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렵다. 특히 농가주택은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축사, 창고 등이 인접하여 있어 비위생적이고 열관리가 미비하였다. 더욱이 농촌주택의 상당수가 하부구조가 약하고 노후주택이어서 지붕개량으로는 부족하여 전면적인 개축 또는 신축이 필요하여 1976년 시험사업을 거쳐 1978년부터 주택개량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77-1980년에 973호, 1981-1985년에 386호, 1986-1989년에 152호의 주택을 개량하였다(김철규, 1989).

다. 변소개량사업
1982년부터 복지농촌으로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의 불량주택변소를 대상으로 변소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꾸기사업을 비롯하여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촌의 대부분의 변소가 비위생적인 재래식변소로서 환경위생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의식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삼조식(三條式)위생변소를 동당 건립비 45만원 중 자재비 20만원씩을 지원하여 361개 마을에 4,177개의 삼조식위생변소를 설치하였다(김철규, 1989).

라. 농촌위생급수사업
1977년부터 수질이 좋지 않은 농촌자연마을을 단위로 복지환경사업과 함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였다. 음료수가 없는 지역에는 수도관을 매설하여 상수도를 설치하였다.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공동목욕탕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점차 공동우물 등은 지하수를 이용한 자가수도시설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상수도와 더불어 하수도 시설도 설치되었다.

마. 취락구조개선사업
우리나라 농촌마을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형성되어 도로 배수시설 등이 미비한 채 무질서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농지와의 거리, 수해와의 관계, 식수, 작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비능률적이고 산만한 농가건물의 배치를 계획화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하였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창고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7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77년도 마을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농가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확대시켰고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로 농촌복지기반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주택을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었다(김철규, 1989).

바. 도로포장사업
1981년도 시험사업을 거쳐 1982년부터는 도로포장사업도 실시되었다.

김철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그 개선방향〉, 《지방행정》, 38(428): 41-59, 1989.
이병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동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2): 1-1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