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1960년대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개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산업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개인간의 격차 등 불균형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구조가 낙후상태에 있고 농어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체제는 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1974년부터 소득증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추진경과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부터 착수되었지만 점차 생산소득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973년까지 생산기반조성에서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농촌도로망의 건설이었고 이로 인하여 농촌의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되었다. 이 외에 농촌전화시설, 농업용수시설, 논두렁 정비, 경지정리사업 등 영농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중점도 1973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과 손쉬운 생산‧소득사업에 중심을 두었으나, 1974년 이후부터는 생산‧소득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주요 추진내용
가. 생산협동사업
협동을 통하여 노동의 단위생산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소득증대와 연결되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집단재배 또는 농번기공동작업 등이 이러한 단위 생산성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김종호, 1974: 31).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오는 동안에 모든 사업을 협동으로 처리하려는 협동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점차 높은 차원의 협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공동작업반을 편성하여 보리베기,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보리심기 등을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퇴비증산에도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나. 농번기 부업
‘1농가 1부업장려’ 등으로 농한기에 가마니, 새끼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을 장려하고, 농가내의 소규모 축산 등을 통한 영농다각화를 유도하였다.

다. 산학협동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장치는 보장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화는 1970년 이후에 실현되었다.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과 농촌과학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된 새마을학교 운영으로 일선교사와 학교는 향토유관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과학기술습득, 건전한 생활정신앙양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한 동계농민교육은 1973년에만 2,183,000명에게 다양한 영농기술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영농의 발판을 조성하였다(김종호, 1974: 32).

라. 고농산물가격정책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고농산물가격정책을 실시하여왔다. 1970년대에 미곡에 대한 정부수매가는 연평균 21.6%씩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높은 정부수매가가 형성된 것은 높은 생산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매물가가 같은 기간 중에 매년 18.4%라는 높은 비율로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마. 농촌공업육성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전국 172개 지역에 새마을 공장이 건설되어 지방토착공산품을 개발함으로써 부존자원의 활용과 농촌여성 등 잠재노동력의 취업기회 확대에 이용되었다(김종호, 1974: 31). 그러나 1970년대에 실시된 농촌공업육성정책은 공업입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농촌지역에 개별기업을 입지시킨 결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첫째는 청장년층의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둘째, 산업정보가 늦고금융기관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기관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으며, 

셋째, 농촌지역의 도로망과 운송시설이 미비하여 기업에 부담되는 부대경비가 과중하고 노동력 동원에 제약요인이 되었으며, 노동력의 숙련도가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로는 공업입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중심지에 소규모공업단지(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의 집단화를 도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농공단지를 제도적으로 육성하였다.

김종기, 〈농외소득증대의 방안〉, 《지방행정》, 35(389): 30-38, 1986
김종호, 〈새마을 운동과 소득증대: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 운동의 방향〉, 《지방행정》, 23(245): 26-37,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