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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진흥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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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전문제정 1972.08.14 법률제2337호
「문화예술진흥법」전문개정 1995.01.05 법률제4883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1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전문개정 1995.01.05 법률제4883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1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32호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 2337조로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점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물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정치,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차원의 종합적 정책의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8년 7월 문화예술정책을 통합·관장하는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예술정책의 입지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 후 문예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각종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모법(母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이며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수행의 기반이 확립된 것도 이 때이다.
경과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73년 10월에 문예중흥선언을 하고, 1974년부터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문화예술기금이 설치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되어 관리/운용되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문예진흥정책, 문예중흥5개년계획추진실적, 문예진흥원설립운영, 문예진흥원각종규정제개정 및 폐지, 문예진흥기금모금승인, 문예진흥위원회회의, 종합문예회관 등이 있다. 이 기록물들은 <문예중흥 5개년계획>에 관한 의견보고, 계획수립 협의요청, 계획 확정, 내용보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안 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실시에 따른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문화예술진흥법」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