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목표(청와대 홈페이지)

이전 산업사회의 성장 동력은 자본과 물적 자원이었지만 지식이 핵심 생산요소인 지식 사회는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사 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특징과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부상과 역할을 설정하며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시기) 이전의미진했던 인사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에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사 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여러 인사 개혁 과제들이 짧은 기간에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됨으로써저항과 반발을 야기하였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인사 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중앙인사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함으로써추진력을 약화시켰던 점도근본적인 취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시기) 인사개혁의 문제점을 토대로 세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는데 첫째, 인사 개혁의 방향과 내용 및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청사진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둘째,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동참시킬 수 있는 참여 기반이 필요하며, 셋째, 인사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원적 추진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 개혁의 목표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과 함께 하는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등의 네 가지를목표로 설정했다. 이들의 공통 추구 가치는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이 된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사 기능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각 부처 중심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추구하며,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도모한다.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 제도를위해서 임용제도를 다양화시켜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쟁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공공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킨다. 공무원과 함께 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보수합리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전략도 수립한다.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