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5개년계획」

‘국민의 정부’는 국방개혁과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등 상부조직 및 기능을 1998년 12월에서 1999년 5월까지 2차에 걸쳐서 개편, 정비했다.

가. 국방부의 조직 개편
국방부는 군 조직편성의 원칙을 국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하여 획득실,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로 19개국 72개 과를 16개국 62개 과로 축소하는 조직 슬림화를 달성했다.

나. 합참 및 각군의 조직 개편
합참은 신속한 작전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통신전자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의 C4I부를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한 것을 비롯하여 1998년 12월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했다. 그리고 1998년 12월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를 인사군수참모부로 통합하여 군령의 최고기구로서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합참의 기능을 강화했다. 

각군 본부는 분산된 C4I 기능을 지휘통신참모본부로 통합하고 화생방 조직을 보강했는가 하면, 1998년 12월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했다. 육군의 지휘 및 부대구조 개혁은 1, 3군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계획한 것이었으나, 현 안보상황 여건상 부대지휘구조 변화로 인한 안보 취약점의 노출이 우려되고, 한⋅미 연합작전 지휘체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군 구조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잠정 유보했다.

1998년 12월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 지역에 각군 본부별로 편성 운영하던 기존의 본부사령실이 단일지휘체제 하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해 12월에는 의무지원체계의 개선으로 전시에 신속한 의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의무후송부대가 창설되었으며, 그 후 전후방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단계 의무지원체제를 단순화(군별→지역중심)시켜, 병원을 통⋅폐합(창동＋덕정, 마산＋진해)함으로써 병상 규모를 7,400개에서 적정 규모인 6,000개로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갔다.

다. 기타 기관의 개편
1999년 1월 국방부 예하 4개 연구기관의 조직을 개편했는데, 국방품질관리연구소를 비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체계연구소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하여 정책연구 중심의 국방연구원과 무기⋅정보체계 개발연구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 2대 기관으로 재편했다.

라. 기타 지원기관의 개편
전시의 육상, 해상 및 공중으로의 전략적 수송지원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되었는데, 1999년 3월 육군수송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된 국군수송사령부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4월 종래 제대별로 분산되어 지상부대의 전술적 지원 위주로 운용하던 육군항공사가 전략적⋅작전적, 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육군항공은 개편을 통해 예하제대를 권역별 지원전력/전략예비전력으로 구분 편성했는가 하면 강습여단을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예속 전환시켰다. 이로써 육군 항작사는 제협동작전 수행체제를 구비함으로써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 4월 유사⋅공통기능의 통⋅폐합작업으로서 국방정보 분야의 다원화된 지휘체계를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신호, 인간, 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개편했다. 단일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과 장차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6월 육군 예하에는 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창설하여 화생방전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 1월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을 국방대학교로 통합했다. 군내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 그리고 국방정신교육원이 국방대학교로 통합된 것이다. 국방대학교의 창설은 국방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방교육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군의 최고급 장교를 교육하는 군내 최종 필수 교육과정으로서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군 간부교육체계를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