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종합발전계획」(1998. 7. 2)
「군 인사법 개정령」(법률 제6290호, 2000. 12. 26)

국방부는 1998년 7월 2일 ‘하사관 종합발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전장환경에 부합되고 군 전투력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예하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군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사관 획득제도 및 양성, 보수교육 개선, 각종 복제 개정 및 신분명칭 개선 등 9개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이었다.

가.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명칭변경
2000년 12월 26일 법률 제6290호에 의거하여 ‘하사관’이란 명칭은 ‘부사관’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사기진작 그리고 장교 및 준사관 신분명칭 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종래의 하사관이라는 명칭은 아랫 간부를 의미하여 장교의 예속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판단하에 학계 자문 및 각 군 설문조사 결과, 용어 의미의 명확성, 장교⋅하사관의 선호도, 신분간의 연계성, 하사관의 권위 신장을 고려, ‘사관(士官)’에 접두어 ‘부(副)’를 붙여서 ‘부사관(副士官)’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나.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하사관이란 호칭이 부사관으로 개칭된 후 ‘하사관 종합발전계획’은 2002년 5월 23일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으로 발전했는데, 국방부의 부사관 발전계획은 21세기 정보화⋅과학화 군의 기술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부사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위상을 제고시켜 사기왕성한 가운데 자신의 임무에 자긍심을 갖고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국방부는 부사관 발전계획을 ‘21세기 신국방’의 추진과제로 선정한 후 국방부장관 주관 부사관 간담회, 각 군 의견수렴,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모두 7개 분야 53개 과제로 부사관 종합발전과제를 선정했다. 7개의 분야는 부사관 역할 재정립 및 위상제고 대책강구, 부사관 정원확대 및 편제직위 조정, 우수인력 획득, 교육체계 개선, 보직관리 개선, 복지여건 개선, 부사관 담당부서 편성 등이었다.

다. 종합발전계획의 내용
먼저 부사관이 사기왕성한 가운데 자긍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역할정립 및 위상제고 대책을 강구했다. 부사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대⋅소대전투 지휘, 분⋅소대교육훈련, 병 개인훈련 교관, 병원(兵員)관리 업무, 21세기 정보화, 과학화 시대 기술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재정립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부사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선, 신병과 부사관 양성교육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교관 및 훈육관인 훈련 부사관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30세 이하의 중⋅상사 중 중급반 성적 ‘중상’자 중 표현능력이 우수하고 강인한 체력 및 무도 유단자로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선발하여 10주간 교육 후 부사관학교, 훈련소, 신병교육대에 보직시켜 기상부터 취침까지의 일과통제 및 내무생활을 밀착 지도하는 담임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3∼5년간의 교관생활 후에는 야전부대에 배치하여 소부대 전투 및 교육훈련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사관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부사관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사관 위상을 위한 두 번째의 방안은 부사관학교와 신병교육대의 주요 직위에 부사관으로 보직시켜 이들 교육기관이 부사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부사관 직급을 공무원 직급과 비교시 중사, 상사, 원사가 동일하게 8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중⋅상사는 8급, 원사는 7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은행 신용등급도 전 부사관이 5등급인 것을 원⋅상사 4등급, 중⋅하사를 5등급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사관의 위상을 위해서 부사관이 전⋅공상으로 사망시 현행 국립묘지령 및 동 시행령에는 사병묘역에 병들과 같이 안장하는 것을 개선하여 부사관 묘역을 별도로 확보토록 추진하였으며, 2002년에 우선적으로 묘역 명칭을 사병묘역에서 부사관 및 병 묘역으로 변경하고, 2006년에는 서울 국립묘지 납골당 시행과 연계하여 부사관 전용묘역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 부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부사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육⋅해⋅공군 상호방문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 육탄 10용사상, 호국헌신상과 같은 상징적 부사관 표창제도를 군별로 신설토록 했다. 그리고 자질향상 교육은 2008년까지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목표를 30%로 설정하여 2003년부터 매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였고, Cyber대학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전방⋅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개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그리고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과학화 분대 및 소대 전투 훈련장 설치, 마일즈 장비 추가확보, 정보화 기반시설(LAN) 구축, 노후 통신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2007년 기간 중 육군 부사관학교에 761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교실, 체육관, 종교시설 등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라. 성과과 의의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이 국방부 주도하에 수립, 추진됨으로써 이전에 미진했던 부사관 관련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사관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부사관제도에 대한 전환의 계기이자 군 하부구조의 중추적 역할자로서 부사관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