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발전계획서」(2002. 12. 31)

군 복지발전계획서는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을 재정립하고 분야별 목표설정과 현실 진단 및 문제를 분석하여 장․단기별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시대환경의 변화와 미래 복지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군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계획서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독자적인 군 보수체계 구축, 군 간부숙소 100%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현역․예비역과 그 가족의 공동체 생활지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에 대한 현역과 동등한 혜택부여 등을 군 복지의 핵심과제로 담았다.

국방부가 발간한 ‘군 복지발전계획서’는 각급제대 복지분야의 기본 참고문서로 활용되며, 정책부서의 중․장기기획 및 계획문서로 복지분야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군 복지발전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배경
직업군인은 직업의 특성상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그리고 빈번한 연장근무와 대기 등 열악한 복무여건을 지닌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가중, 별거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자녀교육 여건불비와 사회적․문화적 고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군의 제반 상황은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사회에서는 군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군 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군 보수 현실화, 군 숙소 개선, 대학특례입학지원, 전역 후 취업지원 등의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임무와 복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의 복지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복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 복지의 목표를 “일반 국민의 중산층 이상 생활수준 조성”에 두고, 보수개선, 주거환경개선,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의료지원, 제대군인지원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나. 목표 및 중점
직업군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군 복지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 복지업무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와 전력 극대화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역과 제대군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향상 대책 제시, 둘째, 분야별 목표와 방향 설정, 셋째, 군 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 분석, 넷째 분야별 복지증진 방안 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다. 계획서의 성격
본 계획서는 군 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군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군 복지의 대상은 현역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직업군인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 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군무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본 책자에서는 복지의 직접적인 대상을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한정하였다.

이 같은 군 복지발전계획서는 문서체계상 국방정보판단서에 기초한 국방기본정책서와 병행하여 기획서와 계획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다. 국방기획 관리제도 상의 문서체계로 보면, 장기정책서(15년)를 고려하여 장기 정책방향 제시와 중기정책 개념 아래 복지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기술한 별도의 계획문서로 발간주기 3년에 해당하는 문서인 것이다. 문서체계상의 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서 + 계획서)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