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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병원현대화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4년 11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군 병원의 시설과 장비 실태를 전면적으로 감사한 결과, 군 병원은 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각 제대별 병원부대의 현대화 및 시설기준과 표준화가 요망되었음.

배경

1984년 11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군 병원의 시설과 장비 실태를 전면적으로 감사한 결과 군 병원의 낙후된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지적되었다. 당시 군 병원은 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한 신형장비의 수용이 곤란했고, 각 제대별 병원부대의 보유시설이 상이하여 시설기준과 표준화가 요망되었다. 게다가 도로망의 발달과 도시 및 산업시설의 발전으로 병원부대의 제대별 운영개념과 위치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 병원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가. 군 병원시설 및 장비의 개선
1984년 9월 국군의무사령부의 확대 개편과 동시에 시설이 낙후된 전방 병원들이 의무사령부 예하에 편입되면서 군 병원의 시설과 장비의 개선이 당면과제로 대두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985년 5월 7일 ‘병원현대화’를 국방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국방부의 시설국․의무국․조달본부의 관계관 5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나. 합동조사반의 활동
합동조사반은 1985년 6월~9월 군 병원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개 병원의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1984년 11월 감사원 감사시 편성된 ‘등촌계획 의무기획단’은 합동조사반의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1986년 8월부터 종합적인 병원현대화계획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87년 3월 26일 「병원현대화계획」이 수립되어 1987년 4월 8일 국방부장관의 재가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군 병원 현대화사업의 추진
1987년 4월 10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사업추진단이 군 병원 현대화에 따른 제반 사항을 관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다. 병원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은 1987~1993년에 걸친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1990년 4월 6일 공공의료기관(보훈․경찰․도․시․군 병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의료지원체제를 확립하기로 하고, 1990년 9월 25일 병원 현대화사업을 보강하여 「군 의무 현대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후 「군 의무 현대화 종합계획」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발전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사》3,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90.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