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란 도로기하구조와 안전시설 등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사고발생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중점과제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20-’22) 개선지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사고 건수는 847건, 사망자수는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따라 연평균 400개소씩 2025년까지 지점 2,000개소와 구간 80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1. 사업대상지점 선정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연간 5건, 일반시 및 기타 지역은 연간 3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는 사고 잦은 곳 중 도로기하 구조 및 안전시설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개선시 뚜렷한 사고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1순위는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 및 사고발생 우선순위가 높은 지점으로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2순위는 사고위험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도로안전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개선 건의한 지점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개선사업의 주요내용

개선사업은 크게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 도로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운영개선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점별 개선방안은 교통사고 발생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개선안들이 제시되게 된다.

3. 제4차 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시행계획

매해 600에서 1,00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총 7,029개소의 안전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22~2026

국토교통부,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 200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