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법률 제7304호, 2004.12.31. 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3.13. 시행/일부개정)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이며,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05년 7월 철도건설법 제정되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 3월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 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 ’06. 03월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 확정 및 고시

- ’11. 04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및 고시

- ‘16. 06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확정 및 고시

- ‘21. 07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확정 및 고시

2004년 정부는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완료하고, 200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2005년 7월 「철도건설법」 제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보완하고 2005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고속철도·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전국단위 계획을 매 10년 단위 수립하는 것이며,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하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이 포함 된다.

1.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15)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젼은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하여 교통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수송분담율 제고로 대량·대중 교통수단 위상 확립 등 철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는 속도경쟁력 대폭 향상(운행속도를 180㎞/h - 200㎞/h 이상, 대도시간을 2~3시간 이내 이동), 접근성 개선(철도역 30분 이내 접근) 안전성·친환경성·쾌적성 등 향상이다. 아래와 같이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국을 X자형으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 네트워크 병목 현상 해소, 광역교통서비스 공급 확대 등 수송애로구간 시설확충

- 주요간선 고속화 및 주요 산업단지·항만등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으로 고속화된 철도물류망 형성

- 고속철도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를 위한 철도중심 연계 교통체계구축

- 네트워크 효율 극대화를 위해 철도미연결 구간 확충

- 장거리 대량화물 수송을 위한 남북철도연결 및 대륙철도연계노선 확충

- 안전·친환경·쾌적한 철도망 구축

- 비용절감형 철도망 구축

2.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20)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은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3.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며, 아래와 같이 6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4.0제4차 국가철도망국축계획(’21～’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는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이며, 아래와 같이 7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건설교통부,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06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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