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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군대에서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과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열악한 군 의료 현실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군 장병들은 열악한 내부 의료 현실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한 해 군 병원진료(130만건)만큼이나 자주 민간 병원 진료(103만건)를 받았다. 군의관 인력 구성을 보면 3년 단기 군의관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진료를 의존하다 보니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없다. 2011년 뇌수막염으로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연이어 발생한 관심사병 사건 등 각종 사건 등을 볼 때 군의료체계개선에대한 실행성과는 아직 미약하다.


군보건의료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응급 의료와 건강관리이며,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과제는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하고 군인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경과
2006년, 국방부는 '군 의무 발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의무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군 의료 체계 보강을 위한 개선 과제>에 이어 2013년 국방부는 다시 새로운 종합 계획을 세웠다. 2011년 육군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2년 3월 21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동 법에서는 우선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계획적인 군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군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군인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처 : 군인복지기금법
법제처 : 군인복지기본법
조선닷컴 신문기사, 2014.09.22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