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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일변동환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채택은 외환제도면에서 종전의 외환매상집중제도가 외환증서제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해방 이후 견지해 오던 공정환율, 즉 종래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5.3 환율제도 변경'도 실세 환율과 유리된 공정환율을 사후적으로 조정한 과거의 개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률을 그대로 환율결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환율 변동을 시장에 의존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율제도 개혁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한 최대로 가격기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려는 정부당국의 기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배경

1964년 5월 3, 해방 이후부터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1980년 2월 26까지 시행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도는 모든 대외거래에 단일환율이 적용되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일변동환율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한 점이다. 외환증서제도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대용증서를 발행하여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률이 환율결정에 반영되었다.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원화의 대외 통화가치를 실세에 부합시키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환율의 안정을 기한다. 둘째, 수출촉진을 통하여 외환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셋째, 수입억제를 통하여 외화자산의 낭비를 방지한다. 넷째,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특혜와 이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단일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회복케 하여 당시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국내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고정환율제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적인 조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내용

1964년 5월 3 채택된 단일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은 종래 공정환율로 고정되어 온 환율이 변동화된 점이다. 외환증서제도를 통하여 외환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률을 환율책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기준환율, 시장률, 외국환 대고객 매매율, 한국은행 집중률 등 네 종류가 있었다. 기준환율은 미달러당 255원으로 이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거래에만 적용되었으며 외국환 대고객 매매율의 하한이 되었다. 시장률은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외환증서 시세를 말한다. 이 시장률은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며 한국은행은 시장률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을 고시하였다. 외국환 대고객 매매율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정부를 포함한 대고객 거래와 원조금 사용에 적용하는 환율이며, 한국은행 집중률은 한국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1964 5윌 당시 130원이던 공정환율을 255원 하한의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하고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1965 3월까지 환율은 사실상 255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1965 3윌에는 IMF로부터의 외환안정기금 확보를 계기로 외환증서 매매시장을 형성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외환증서 시장률의 상하 2% 범위 내에서 매일 환율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외환증서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개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환증서제도를 기초로 한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네 차례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조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1969 11월 원화환율을 291.4원에서 304.4원으로 4.4% 평가절하한 데 이어 1971 6월에는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을 종전의 328.2원에서 370.8원으로 13% 평가절하 하였다.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 12월에는 국제수지 적자 조정을 위해 399원이던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을 484원으로 21.3% 평가절하하였으며,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 1월에는 다시 580원으로 19.8% 평가절하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