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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 2월 27 채택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SDR 통화바스켓과 한국의 독자 통화바스켓 등 복수통화에 연계되어 결정되게 되었다. 둘째, 복수통화바스켓제도 하에서는 SDR과 한국의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에 연계되어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산출하고 이에 가중평균한 후, 실세환율과 차이가 조정되어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SDR 통화바스켓, 한국독자 통화바스켓, 실세반영장치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었다. 따라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하에서의 변동환율은 외환증서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변동되었던 단일변동환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배경

1980년 2월 27부터 16년 간 시행되어 온 단일변동환율제도가 폐지되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채택되어 1990 2월까지 시행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원화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원화를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과 한국의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에 연계시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가중평균한 후, 실세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환율을 결정하였다.


환율의 연동(pegging) 방식으로는 자국화폐의 대외가치를 단일통화에 연결시키는 방식과 복수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있다. 환율을 단일통화에 연동시키는 경우 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통화의 여타 국가 통화에 대한 환율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환율이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이 통화들의 가가 변동을 각 나라의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상당기간 고정시켜 두었다가 환율조정 요인이 누적된 뒤에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하여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의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미국달러에 연계되어 대미환율이 거의 고정되었으나, 여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원화환율은 미국달러 대 여타 주요 교역국 통화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80년 2월 27부터 환율결정 방식을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바꾸었다.

내용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시행되던 환율의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조치를 지양하고, 환율의 실세적 조정에 의하여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발휘시킨다. 둘째,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통하여 무역업체의 환위험 부담을 완화시킨다. 셋째, 미국 이외의 여타 주요 교역국 통화와의 균형환율을 유지함으로써 무역확대를 도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하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SDR의 대미 달러 환율인 SDR 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건 변수인 실세 반영장치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하였다. 두 가지의 환율바스켓과 실세 반영장치로서 내외 금리차이,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일의 집중 기준율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동 제도에서 원/달러 환율의 집중 기준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달러 환율 = □×SDR 바스켓 의한 원/달러 환율+(1-)×독자바스켓에 의한 원/달러 환율 +실세 반영장치(정책변수)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