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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WHO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하였다.

내용

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매년 중국산 옥수수 10만 톤씩 총 40만 톤 888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지원분은 2005 3월 전달을 완료하였다. 2005년에는 이 해 8월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긴급구호성 지원종료를 요구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2006년에는 WFP와 북한간 지원 내용 및 규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식량 지원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말라리아 발병 확산을 심각히 우려하여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여 2005년 약 8억 천만 원, 2006 10 5천만 원 등 총 48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WHO 국제 워크숍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해오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에 6억 원을, 2004, 2005, 2006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각각 12억 원, 10억 원, 22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2개년 계획으로 지원을 약속하며 2006 106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2006통일백서》,《2007통일백서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통일연구원, 2004

조명철,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집필자
변학문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