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징수하는「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각 수계별 자주 재원이다.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은 4대강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긴요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 매수 용도로 쓰인다.

1999년 8월 한강수계기금이 설치되었고 2002년 7월 3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되어 2003년부터 수계기금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대강 수계기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었고, 2004년에는 녹조방지사업․청정산업지원 등 수질개선지원사업과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민간수질 감시 활동 지원사업 등에 이용되었다.

2006년도에는 4대강 수계에서 총 6,4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 사업에 1,320억원, 토지매수 사업에 1,711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에 1,436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150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에 703억원, 기금관리비 및 홍보사업비 등으로 107억원이 집행되었다.

1.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법인세환급금 등의 수입 재원으로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토지매수 사업에 지출되며,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의 집행내용, 자금의 흐름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평가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토지 등 매수,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산업, 녹조방지사업,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과 같은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환경기초조사사업, 청소년 낙동강순례 교육 홍보사업, 관서운영비 등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같은 수질개선 기반사업에 지원되며,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낙후를 감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를 위한 청정산업과 오염총량관리지원, 녹조방지사업 등이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3.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수입재원을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등에 지출하며,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오염원별 기여도 평가 등 환경기초조사사업, 청소년 금강순례 교육 홍보, 관서운영비 등에 지원된다.

시군별 주민지원비 128억,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구축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과 수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등 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청정산업, 오염총량관리지원, 녹조방지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상수원 오염원 등 환경기초조사, 영산강∙섬진강사랑작품공모 및 방송캠페인, 관서운영비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등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수질개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정산업,오염총량관리 지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주암호·상사호 등 상수원 보호사업도 병행된다.